<국가인권위원회 설립 5주년에 즈음한 인권정책 평가 토론회>
초 · 대 · 합 · 니 · 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오랜 투쟁으로 설립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로 5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6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가 2만건 이상을 기록하여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극히 적은 인용률의 문제도 함께 지적되기도 합니다.
새사회연대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인권정책 평가 토론회를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우리 사회에서 인권기준의 발전과 인권침해 구제, 인권보호 체제 마련 등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애정어린 시선으로 살펴보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합리적 비평과 대안제시를 통해 거시적 인권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 인권발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06년 11월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 장 이 상 수
새사회연대 대 표 이 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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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설립 5주년에 즈음한 인권정책 평가 토론회 >
-국가인권위원회 5년, 무엇을 남겼나-11월21일(화)
❙ 일 시 : 2006년 11월 21일(화)오전10시
❙ 장 소 :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
❙ 주 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새사회연대
❙ 후 원 : 인권단체연석회의·국가인권위원회
❙ 문 의 : 새사회연대 (02-2235-0062 / http://nsociety.org / nsociety@naver.com)
<토론회 식순>
- 사회 : 김종서 배재대학교 교수
0 공동주최 인사말 : 이상수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
0 기조발제 :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참여와 민중통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5년과 앞으로 5년’
: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Session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준 설정 기능 평가
세부주제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사법부 판결에 미친 영향 평가
- 발 표 : 미 정
- 토 론 : 최은아 활동가 (인권운동사랑방)
세부주제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국가기관에 미친 영향 평가
- 발 표 : 이호중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토 론 : 오영경 정책위원 (새사회연대)
세부주제3.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와 기각 결정에 대한 평가
- 발 표 : 신수경 정책기획국장 (새사회연대)
- 토 론 : 박진 활동가 (다산인권센터)
<Session 2> 인권기준의 제도화를 위한 대안
세부주제4. 국가인권기구의 인권기준 제도화의 한계와 극복방안: EU(/영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 발 표 : 김한균 박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 손상열 활동가 (평화인권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