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호 ♦ 06년 6월 21일 ♦ 발행인: 심정수 ♦ 발행처: 노동해방 현장투쟁 선전팀 ♦ http://cafe.daum.net/kiast

산별노조냐 기업별 노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계급적 연대와 단결만이 우리의 갈 길이다.

산별노조라는 것은 기업별 노조와 같이 노동조합의 한 형식일 뿐이다. 형식을 바꿔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 된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지금 현장의 고용불안과 어려움이 산별노조로 바뀌면 무조건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 현장의 어려움과 고용불안은 자본간의 무한경쟁과 노동자를 착취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자본주의라는 현 체제의 모순 때문이지 기업별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은데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산별 노조가 진짜배기 힘을 갖기 위해서는 그 중심을 관통하는 정신 - 산별정신이 구현되어야한다. 그 정신이란 바로 노동자 계급의 연대와 단결투쟁의 정신이다. 아래로부터의 실질적인 연대와 계급적 단결을 실천에 옮겨야하는 것이다. 작년 기아 비정규직지회의 임단협 투쟁에 헌신적으로 연대했던 현장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질적 대안이 되어야 한다.

단지 여러 개의 노조가 하나의 묶음으로 묶인다고 해서 힘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단지 산별 노조로 전환하기만하면 고용불안부터 시작해서 무상교육, 무상의료까지 한방에 가능하다는 뻥은 애초에 접어두기로 하자. 그런 장밋빛 미래는 커진 덩지를 채우는 조합원들의 성숙된 계급의식과 진정한 단결 투쟁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얘기다.

기업별 노조가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듯 산별노조 또한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우리의 대안은 기업별이냐 산업별이냐 하는 노동조합의 형식에 있지 않다. 어떤 형식의 노동조합이건 그 속에 진정한 산별정신이 녹아있고, 제대로 된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안이 될 것이다.

노동해방 현장투쟁은 산별노조가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기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 우리가 이번 산별 총회를 앞두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아래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같은 사업장 안에 있는 비정규직들과의 연대도 제대로 못하면서 16만 금속 노동자의 단결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산별노조의 정신은 계급적 연대와 단결투쟁의 정신이다. 그 정신을 살려서 올 06 임단협 투쟁에서부터 비정규직 지회와 제대로 된 공동투쟁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금 계획되고 있는 금속노조산하 이른바 ‘자동차 사업본부’ 에는 완성차 4사만 포함되고 비정규직 지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부품업체들은 말할 것도 없다. 산별노조가 건설되어도 한 사업장 안에서 비정규직 지회와 정규직 지회가 공존하는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지금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이런 식의 산별이라면 뭣 때문에 산별하나? 게다가 현 기아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 노조로의 직가입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만든 노동조합이 아닌가? 진정한 산별정신을 구현하기위하여 계속해서 비정규직지회의 직가입을 논의하고 추진해야한다.

셋째, 산별산하 단위사업장의 독자적 쟁의권과 파업권, 관료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자발적 현장 투쟁의 보장과 활성화, 산별협약과 단위사업장의 보충협약의 문제 등에 대해 먼저 진지한 논의와 함께 향후 건설될 산별조직의 원칙으로 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중요한 원칙들에 대해 산별 건설 이후에 논의하자는 것은 껍데기 산별노조를 만들자는 얘기와 마찬가지이다. 대안을 제시하여 우려 점을 보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산별총회 부결을 대비하여 산별총회 결과와 임단투를 연결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06 임단투와 산별전환은 서로 다른 사안이며 서로간에 전혀 상관없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노동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산별총회 부결이 임단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비정규직과 하나되는 진정한 산별정신을 실천하자!!

있는 단협 무시하고 외주화 다 시켜 놓고 임단투 하겠다는 건가?

“제39조 (외주처리 및 하도급, 분사, 판매점 신설 및 이전)
① 회사는 생산, 연구, 정비, 판매 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주처리(모듈화 포함), 분사 및 하도급으로 전환할 경우 계획 확정 전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

사측의 무분별한 외주화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단협 39조는 이제 현장에서 무용지물이 되었다.
18대가 현장과 대의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UN액슬을 외주화 시킨 후 조립과 디젤공장과 경합금 공장 그리고 주조 공장에서 모듈화와 공장 터가 없다는 이유로 외주화가 합의되었다. 디젤 공장은 이제 더이상 디젤 공장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외주화로 그리고 이전으로 디젤엔진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조공장은 알루미늄 블럭이 주철 엔진블럭을 대체하는 속에서 공장의 앞날이 어두운 곳이다. 또한 조합원도 모르게 중국으로 이전한 물량으로 노사신뢰란 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공장이다. 그런데 이번 6월 8일 그나마 생산이 있는 람다 캠 생산 물량을 외주화(이원생산체계) 시키는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조합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18대 집행부는 43년차 대의원 당시 고용소위원회를 열면서 어떠한 논의도 없이 안건을 상정해서 회의를 했었다. 특히 주철주조의 이번 외주화 합의는 18대 집행부가 대의원에게 떠넘긴 사안이다. 안건을 올릴때는 말 한마디 없이 올리고 해결 할 수 없으니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인가? 그 당시 대의원과 현재의 대의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 생산량이 많아 외주화를 시킨다는 논리라면 메인라인의 생산량이 많아지면 동희오토나 다른 공장으로 물량을 옮기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다.

공장을 확장 할 땅이 없다는 것이 사측의 논리였다. 정말로 화성공장에 땅이 없는가? 현재 피지공장에 생긴 품질센터 자리는 사측은 회사가 관리하지 않는 땅이라고 복지시설을 요구하는 현장의 요구를 묵살했었던 곳이다. 지금 실험동과 경합금 공장 뒤편에는 넓은 땅이 갈대로 무성하게 방치되어있다. 물론 사측은 회사 땅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다가 사측이 필요하면 그곳에 또 다른 공장이 들어선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못 들어주겠고 사측이 필요하면 쓰는 땅이라는 것이 지금의 화성공장 현실이다.

이렇듯 단협을 무시한 채 외주화를 시켜놓고 어떻게 임단투 승리를 얘기 할 수 있는가?

있는 단협 지켜내며 단협 투쟁을 하고, 옆에 연대 할 동지들과 같이 연대투쟁하면서 산별로 가자!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월드컵에 넋을 잃고 빠져들 것인가?

2006년 독일 월드컵이 한창이다. 한국은 토고전 승리와, 프랑스전 무승부, 그리고 6월 24일 스위스전을 통해 16강 진출을 노리고 있다. 우리는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 다만, 이것을 이용하여 방송 3사와 언론의 월드컵 도배로 자본가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고, 노동자의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고 있기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생존권이 걸려 있는 06임단투와 비정규직지회 06 임투 승리를 위해 5월 23일 출정식을 통해 ‘투쟁의 깃발’을 올렸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임금과 단협 이야기 보다는 월드컵 얘기를 더 많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공장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김우용 동지 원직복직 쟁취와 구속동지 석방, 비정규직 투쟁 승리,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과 정문통제, 자전거 통제를 통해 자행하는 현장 탄압을 분쇄하고 현장권력 쟁취, 정몽구-정의선 부자 해고, 산별노조 건설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노동해방 선봉대 동지들의 출근 선전전과 중식 선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전투적인 정규직, 비정규직 활동가들은 현장투쟁을 통한 공동행동을 조직하고자 고군분투하며 비정규직지회와 함께 식당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월드컵이 노리는 자본가와 정부의 노동자 투쟁 의식 마비를 뛰어 넘자!

‘월드컵을 통한 국민적 통합’이란 속임수 뒤에서 자본가와 정부는 노동자 민중을 향한 공격의 발톱을 계속 날카롭게 갈고 있다. 비정규직을 더욱 늘리기 위해 비정규직 확산법을 추진 중이며, 정리해고와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화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미FTA 체결 또한 시간문제이다.
국민통합을 얘기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해 투쟁한 대추리에서 군대를 투입해 국가권력의 잔인한 폭력을 휘두르고 투쟁한 동지들을 구속시키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저질렀다.

KTX 여승무원, 하이닉스 매그나칩, 코오롱 등 노동자 투쟁을 짓밟고 ‘대~한민국!’이 모든 매스컴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그 순간, 이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선 자본가의 공격과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맞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한다. 살인마와 같은 착취자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월드컵에 넋을 잃고 빠져들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의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분명히 제기하고 당당하게 “노!동!해!방!”을 외치는 투쟁의 길을 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