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생존권 투쟁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중증장애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밝은내일회 이경자 사무국장은

공개사과하고 장애인단체를 떠나라!

 우리 대구중증장애인생존권확보연대(이하 생존권연대. 상임대표 박명애)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인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도화를 쟁취하기 위해 4대요구를 걸고, 지난 5월 18일부터 대구시청앞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하여 현재 한 달에 걸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는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도화, 제도화를 위한 실태조사, 그리고 제도화 이전에라도 시급히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선명한 생존권투쟁인 것이다.

 그러나 노숙농성 19일째를 맞은 지난 6월 5일(월), 대구시 복지여성국장과의 면담이 성사될 듯이 보이자, 밝은내일회 이경자 사무국장은 집행부 회의에서 “면담이 성사되었으니, 이제 돈 얘기할 때가 되었다. 센터 운영비를 달라는 요구를 넣자”라는 제안을 했고, 급기야 6월 10일(토)에는 밝은내일회가 새롭게 작성한 투쟁요구안을 들고, 자신들이 제안하는 요구안을 가지고 투쟁하지 않을! 경우 농성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밝은내일회가 투쟁요구안으로 제안하면서 안 받아들여지면 탈퇴하겠다고 밝힌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1) 이 투쟁을 통해 추경예산이 지원되면 이번 투쟁에 함께 한 생존권연대에 속한 단체나 센타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하라.

2) 자립생활센터에 운영비(5천만원)를 지급하라.

 이에 대해 밝은내일회를 제외한 생존권연대 집행부에서는 1)번 제안내용은 투쟁의 대의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수용불가, 2)번 제안내용은 잘못된 내용은 아니지만 활동보조인제도화 요구와 다른 것이며, 중심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를 비롯한 연대단체들을 설득할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 투쟁이 아닌 다른 투쟁으로 표현되는 것이 옳다는 입장으로 정리되었지만, 농성투쟁의 분열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자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밝은내일회 이경자 사무국장은 이때부터 전화통화로 혹은 농성장을 오가면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협박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경자국장은 6월 10일(토) 저녁에 농성장에서, 생존권연대 상임대표의 남편에게 “상임대표가 서울가서 전장연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나?”라고 물어보고, 전장연 집행위원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하여, 상임대표의 인격까지 모독했다.

그리고, 생존권연대의 핵심적 투쟁단위인 장애인지역공동체의 간사에게 전화를 걸어 “밝은내일회가 빠진 상태에서 생존권연대와 대구시가 합의를 한다면 대구시청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을 하였다.

 6월 12일(월) 생존권연대는 분열을 막고,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밝은내일회측의 제안에 찬성하는 주장들은 “죽 쒀서 개 줄 수 없다. 우리가 고생해서 투쟁했는데 그 성과를 다른 관변단체들이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된다.”, “센터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센터가 복지관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등이었다.

밝은내일회측의 제안에 반대하는 주장들은 “투쟁의 성과를 관변단체들이 가져가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우리의 힘은 우리의 정당성에서 나오므로, 투쟁의 성과물을 우리만 가져가겠다고 요구한다면 더러운 기득권싸움으로 비칠 것이다.”, “센터운영비 요구는 투쟁주체중 일! 부의 요구일 뿐이다. 이 투쟁에 함께 한 사람들은 오직 활동보조인제도화만을 위해 싸웠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등이었다.

 결국 기존의 요구안대로 투쟁하는 것과 밝은내일회가 제안하는 요구안을 수용할 것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물었고, 대구DPI는 밝은내일회의 제안에 80%정도 동의한다고 밝혔고, 근장협대구지부는 밝은내일회의 제안내용에 동의하지만 생존권연대가 분열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절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의 요구안대로 가야한다는 입장은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람센터,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사회당, 대장교연, 민주노동당 등이었다.

 이경자국장은 자신들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생존권연대는 해체해야 한다. 대구지역이 전장연 놀이터가 되고 있다.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대구시와 합의하면 대구시청에 불지르겠다”라며, 전장연 활보투위 동지의 얼굴에 음료수를 끼얹고 자리를 박차고 퇴장하였다.

 약1시간 후, 농성장을 찾은 밝은내일회 회원 중증장애인 Y씨와 개인적으로 농성장을 찾은 중증장애인 K씨의 말다툼이 거세지고, K씨가 Y씨의 전동휠체어를 자신의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자, 이경자국장은 전동휠체어를 탄 K씨의 휠체어 뒤에서 K씨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세게 흔드는 폭행을 가했다. 그리고는 “나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아”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큰소리를 쳤다.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일단 농성장을 떠난 이경자 국장은 오후 4시경 다시 농성장을 찾아와 침낭과 천막 등을 걷어갔다. 이 과정에서 전장연 활보투위 동지에게 “아직 서울 안 올라갔네요. 대구에 있으면 똥물 맞을 일도 있을텐데.”라며 협박을 하였다.

 이어 밝은내일회 이경자 국장은 장애인지역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J씨에게 “이제 J씨 활동보조시간 줄여야겠네.”, “우리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는데.”라며 협박하였다. J씨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밝은내일회를 통해 받고 있으며,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곤란을 겪는 중증장애인이다. 그리고 활동보조인 파견예산은 단체 운영비나 직원들 월급과는 무관하게 활동보조인 파견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국민의 세금이다.

 이어 이경자 국장은 대구시청에서 시청 직원들에게 “농성 다 끝났는데 뭐 하러 천막에 전등은 달아주나?”라고 활동보조인제도화 투쟁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악선전을 하였다.

 6월 12일(월) 전체토론회 이후, 밝은내일회와 대구DPI 등은 생존권연대를 탈퇴하였고, “전장연이 대구지역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더러운 이권욕심으로 분열을 초래하고 폭행과 인간 이하의 탄압까지 자행하고 있는 밝은내일회 이경자 국장의 책임을 전장연에 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밝은내일회측은 서울의 전장연 활보투위가 과도하게 개입을 하고, 생존권연대를 배후조종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쟁취라는 선명한 운동적 대의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생존권연대 참가단체들의 운동적 정체성을 모독하는 것으?! ?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먼저 고민하고 투쟁했던 전장연 활보투위의 경험과 정보를 현장에서 공유하기 위해, 집행부회의에 전장연 활보투위동지를 참석시키자는 것은 이경자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전원의 동의 하에 결정되었던 부분이었다. 만약 지금 안동에서, 철원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생존권투쟁을 하겠다고 하면 그곳에 달려가서 연대를 하고 먼저 싸웠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잘못인가? 생존권연대 역시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 생존권투쟁에 지역을 불문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연대를 할 것이다. 그것이 운동이며, “서울사람은 대구투쟁에서 빠지라”는 패권주의가 운동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가 투쟁을 훼손하고 있는가?

이경자국장은 전장연이 생존권연대를 분열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3주가 넘게 함께 투쟁하다가 갑자기 차마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기득권요구를 투쟁요구안으로 받지 않으면 탈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그것이 여의치않자 투쟁을 방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경자국장이 감히 분열의 책임을 운운할 수 있는가?

 이경자 국장은 밝은내일회가 빠진 뒤 대구시와 합의를 하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하고있다. 밝은내일회가 빠지면 대구시에서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은 누구도 이야기해서는 안되는가? 자신들의 기득권이 없다면 전체 장애인의 인권도 행복도 없어야 하는가?

 이경자 국장은 상식이하의 기득권요구를 “투쟁의 성과를 관변단체에 줄 수 없다”, 즉  “죽 쒀서 개줄 수 없다”는 논리로 정당화하려고 한다. 이 투쟁이 생존권연대 참가단체의 힘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독히 이기적인 발상이다. 이 투쟁의 힘은 우리의 정당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옳기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언론과 여론이 대구시를 압박하고, 서울투쟁과 인천투쟁의 성과가 압박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많은 중증장애인의 처절한 삶의 현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는 그 정당한 목소리들을 대변하고자 투쟁하는 것일 뿐이다.

얼마 전 활동보조인이 없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고(故)박기연동지의 희생으로 인천투쟁이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 성과마저도 누가 죽 쑤고 누가 가져가는가를 따질텐가?

 상식 이하의 기득권요구가 다수의 생존권연대 참가단체들로부터 거부당하자 그 책임을 전장연에 돌리며, “대구는 대구방식대로”하자고 한다. 이경자 국장이 말하는 우리의 방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2만여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말하며 투쟁하다가 성과물이 생기면 자신들만 가져가자는 것인가? 우리 방식은 중증장애인 생존권을 외치며 힘을 얻으면 은근히 단체 운영비도 끼워서 요구하는 것인가? 우리 방식은 중증장애인들의 생존권적 인권과 연대투쟁의 힘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문제삼는가? 우리 방식은 함께 투쟁하다가 요구안변경 제안해서 안 받아들여지면 판 깨는 것인가? 우리방식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서비스 시간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경자 국장의 태도와 입장을 밝은내일회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밝은내일회의 다른 입장표명이 없다면 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우리 생존권보연대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인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 위한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정당한 생존권 투쟁을 이권싸움으로 변질시키지 않고 끝까지 원칙과 대의를 지킬 것이다.

우리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인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일부의 선택받은 장애인에게 동정과 시혜처럼 주어지고, 인권을 유린하는 협박의 도구로 쓰이는 잘못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활동보조인제도화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지금 우리 생존권연대와 뜻이 다소 달라 투쟁과정에서 다른 연대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전체 장애인운동의 힘을 모아야 할 상황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서로가 올바른 운동의 대의와 원칙을 갖고 장애인 대중의 무권리 상태를 바꾸기 위한 투쟁의 한길로 달려간다면, 반드시 함께 어깨걸고 투쟁하는 날이 오리라 믿어의심치 않는다.

밝은내일회는,

장애인을 폭행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로 중증장애인을 협박한 이경자 사무국장을 징계하고 공개적으로 사죄하라!

밝은내일회 이경자 사무국장은,

1) 생존권연대 참가단체가 어느 단체에 조종되고 있다며 참가단체들을 모욕한 행위

2) 생존권연대 상임대표의 인격을 모독하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행위

3) 밝은내일회가 빠진 상태에서 합의를 하면, 시청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한 행위

4) 전체토론회 자리에서 전장연 활보투위 동지의 얼굴에 음료수를 끼얹은 행위

5) 전장연 활보투위 동지에게 ‘똥물’ 운운하며 대구를 떠나라고 협박을 한 행위

6)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마구 흔드는 폭행을 한 행위

7)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서비스 시간을 줄이겠다고 협박을 한 행위

8) 활동보조인제도화투쟁을 방해하고 농성이 끝났다고 허위사실로 악선전을 한 행위

위 행위들에 대해 공개사죄하고, 밝은내일회를 비롯한 장애인단체에서 떠나고, 더 이상 정당한 생존권 투쟁을 음해하지 말라.

2006. 6. 17.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 위한 대구시청앞 무기한 노숙농성 31일차

대구중증장애인생존권확보연대

공동대표 : 박명애(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

      노금호(대구사람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유향숙(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회장)

참가단체 : 다릿돌독립생활센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사람자립생활센터준비위원회, 사회당대구시위원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행동하는의사회대구지부, 전국노동자회대경본부, 청소년아케이드우주인) 민주노동당대구시당, 장애인지역공동체,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