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가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2천5백여 명을 직위해제하거나 고소 고발한데 이어, (주)한국철도유통도 7일(화) KTX 여승무원 56명에게 문자메시지라는 어처구니없는 방법으로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이로써 이미 직위해제 된 14명을 포함해 모두 70명이 직위해제 됐다.
대통령이 노무현인 한국은 이제 노동자의 지옥이다.
법에 보장된 사복 출근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해고된 동료 노동자의 복직을 주장하고 체불된 임금 지급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문자메시지 하나 달랑 받고 해고를 당하는 그런 지옥이다.
사태가 이러한데,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노동자의 파업을 이유로 철도공사와 (주)한국철도유통이 노동자를 그렇게 손쉽게 대량 해고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를 보호할 의지가 없는 정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금지하겠다던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차별에 저항해 파업을 벌이자, 직권중재를 남용해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화했다. 정부는 침묵으로 철도공사와 언론이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을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붙여 대량 해고하는 것을 부채질하기까지 했다.
정부와 사업자들의 철도파업 중징계가 초래한 결과는 너무나 끔찍하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제 사복투쟁도 하면 안 되고, 체불임금 달라는 주장도 하면 안 되고, 파업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사측의 기자회견 한 번과 문자메시지 하나에 삶을 송두리째 날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파업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철도 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버린 정부가 사회 양극화 해소나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도 재야 출신 진보적 대통령으로서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 벌이고 있는 노동자 마녀사냥이라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center><font size=3 color=#00008b><b>2006년 3월 8일(수)
사회당</b></font></ce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