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화 요청하는 노동자들 막아서니, 다 죽으라는 얘기인가?
- 하청노동자들, 어제부터 하이닉스 본사 노숙농성 중
- 13일 오전 단식중인 하청지회 임헌진 사무장 서울서 쓰러져 병원 이송
1.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정리해고 당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은 극심한 생계고와 가정파탄 속에서도 복직의 희망을 가지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회사측은 노동부의 불법파견판결과 충북노사정협의회와 지역사회의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사간의 대화를 철저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3. 이런 상황에서 오늘 (1월 12일) 서울의 하이닉스 본사를 찾아가 대화를 요청하려 했으나 오히려 경찰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막아서며 노사간의 대화를 차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우박과 비를 맞으며 100여명의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노숙농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 하청 노동자들의 경찰에 대한 분노가 너무나 큽니다. 정당한 노동3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실명자를 비롯한 100여명의 부상자를 만드는 경찰 폭력이었습니다.
4. 노사관계에 있어서 회사측의 입장만 들어주는 경찰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하이닉스매그나칩 청주공장과 본사에 경찰이 상주하면서 노사간의 대화는 오히려 어려워졌습니다. 노사관계에서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현재와 같이 그 갈등의 순기능조차 막아버리고 회사측의 입맛에만 맞추는 경찰행정의 구태가 계속된다면, 여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경찰의 기능은 민생치안 확보와 사회갈등 현상에 대한 조정을 통한 예방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사문제에서 경찰의 기본적 위치는 노사 중립적 입장에서 양당사자간의 대화유도를 통한 갈등의 최소화 기능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5. 경찰이 구사대 혹은 사설용역경비업체가 아닌 이상 하이닉스매그나칩 노사간의 대화를 차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사권 문제로 검찰과 싸우면서 남는 여유시간에 농민들까지 살해했으니 이젠 노동자만 남은 것 같습니다. 먹거리 살 돈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쓰러져 가는 지경에 놓인 하청노동자들에게 "대화"의 희망마저 앗아가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6. 경찰은 노사간 대화를 차단하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구태를 벗고 대화를 유도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이 이제까지 보여주었듯이 하이닉스매그나칩 노사 당사자간의 대화를 차단한다면 민주노총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7. 민주노총은 경찰의 이러한 태도에 변화가 없을 시에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농민들에 대한 살인 진압으로 인한 경찰청장의 퇴진에 반성하는 모습도 없이 하이닉스매그나칩의 노사관계를 극단으로 내몬 책임을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신임경찰청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물을 것입니다. 또한 경찰행정의 쇄신을 촉구하는 전국동시다발 일인시위와 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