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불법파견 판정 이후 2005년 1월18일에서야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투쟁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경고장 발송을 비롯한 대대적인 탄압으로 투쟁의 대오는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대적인 탄압 속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투쟁은 결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228일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5공장 농성장 동지들의 투쟁이 이어졌고, 온갖 탄압에 맞서는 그 헌신적인 투쟁이 불법파견 투쟁의 결의와 열망들 다시금 하나씩 모아왔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두 발로 서기에 힘겨운 우리들의 투쟁에 정규직동지들은 대의원 대회에서 ‘불법파견 특별 교섭 만장일치’로 힘찬 연대의 의지를 모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조직화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하면서 투쟁은 확장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우리는 임단투 시기인 7월에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8월, 9월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반드시 끝장내겠다는 결의를 다져왔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더 극악한 탄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4공장에서는 1년8개월이나 된 노동자를 한시하청으로 내몰아 해고를 시켰고 ‘부당해고’를 철회하라는 4공장 조합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 그리고 전 공장 잔업거부에 참여자 경고장, 징계위회부, 노조 간부 고소ㆍ고발로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안기호 위원장, 서쌍용 사무장 납치ㆍ구속, 김상록 부위원장, 하정기 기획팀장, 조가영 교선팀장, 해고자 최병승 동지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있고, 각 사업부 대표에 대한 고소 고발, 대소위원 및 조합원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가 통보되고 있습니다. 2ㆍ3차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역시, 그 극악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대자본이 노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노무현 정권의 하반기 노동법 개악을 배수진으로 대대적인 현장탄압을 통하여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씨를 말려, 다시는 투쟁으로 일어서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동지들!
불법파견 투쟁 승리하지 못하면 생산 라인 안에 도급화가 진행되고, 한 쪽 라인은 정규직이, 한 쪽 라인은 비정규직 일하면서 위력적인 파업은 온데 간데 없어 지게 됩니다. 정규직 공정은 비정규직 공정으로 확대되고 비정규직 내에서도 일용직, 아르바이트가 대거 유입되면서 현장의 고용문제는 바닥을 치게 됩니다.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젠 불법파견 특별요구안 쟁취 없이, 불법파견 투쟁 승리 없이는 05년 임단투 끝낼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합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중투쟁이 최고조에 이른 05년 임단투 한복판이야말로 불법파견 특별요구를 쟁취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입니다. 비정규직노조 쟁대위 의장으로서, 저는 이번 임단투 국면에서 불법파견 특별요구를 쟁취하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현장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노동부로부터 불법으로 확인되어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도 벌써 갔어야 할 바지사장들이 오히려 우리 조합원들에게 ‘파업참여’를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하고, 경고장을 발송하고 있다.
바지사장인 업체 사장들은 이미 지난해 9월22일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업체로 판정을 받은 바, 이 판정은 우리 조합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 및 노무관리를 업체 측이 아닌 현대자동차(주)가 해왔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업체는 우리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논할 권한이 전혀 없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는 업체 측이 현대자동차(주)와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파견근로를 행하는 것에 맞서 법질서 수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으며, 우리 조합원은 조합의 지침에 따라 파업투쟁에 동참하였다. 따라서 지금의 파업 동참을 이유로 한 징계회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가 되어 귀사 측이 이를 강행할 경우 징계 및 해고는 당연 무효가 될 뿐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쟁대위는 노동조합의 공식입장을 각 업체에 피력하고 파견법 제19조(폐쇄조치)조항을 적용해 바지사장이 더 이상 현대자동차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투쟁을 배치할 예정이며, 그 첫 시작으로 각 불법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부당해고ㆍ부당징계 철회 릴레이 공장 집중 집회’를 통해 현장에서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남은 것은 조합원 동지들이 다시 한 번 머리띠를 묶고 결집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조합원의 결집력을 복원하고 다시금 힘찬 투쟁으로 전진하자!
제19조 (폐쇄조치 등) ① 노동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사무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당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파견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당해고ㆍ부당징계 철회 릴레이 공장 집중 규탄집회’
9월5일(월) 1공장
9월6일(화) 3공장
9월7일(수) 4공장
9월8일(목) 통합
9월9일(금) 2공장
* 시간 및 집결지 별도 공지
* 살생부에 오른 업체는 조심하시라!
*긴급사항에 따라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