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시행 18년. 적지 않은 세월이 지났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 기금운용불신으로 시작된 제도불신은 해소되지 않았고 급기야 ‘04년 안티 국민연금으로 까지 확산되었다. 지난 시간동안 제도정착을 위해 숱한 피와 땀을 쏟았건만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과 손가락질은 여전하다. 사회보장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는 자긍심은 없어진 지 오래다. 오히려 정부의 연금 정책 실패의 총알받이라는 자괴감이 앞설 뿐이다.
국민연금 ‘제자리’ 찾기 투쟁.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런 현실에도 정부와 공단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기금 고갈을 명분으로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 수준을 낮춰 국민부담을 늘리는데만 급급하고 있다. 공단은 사보험적 수익률 논리로 일관할 뿐 사회보험에 걸맞는 연금 서비스에 대한 아무런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우리 연금노동자만이 국민신뢰 회복과 제도개선 투쟁에 앞장 설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았다. 노동자, 서민의 유일한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을 지켜내야 한다는 책무가 있음을 우리는 안다. 황폐한 우리의 일터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건 오직 국민신뢰 회복뿐 임을 우리는 안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한다. 오늘 3천여 연금노동자가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국민연금 제자리 찾기 투쟁’의 힘찬 깃발을 올린다.
그 시작은 정부가 떼먹은 2조 6천억 이자 상환투쟁!
제자리 찾기 투쟁의 시작은 정부가 떼먹은 2조 6천억 원의 상환이다. 정부는 2000년까지 강제예탁을 근거로 국민연금 기금을 기금운용수익률보다 낮은 금리로 썼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자 차액 보전 규정을 임의규정이라며 갚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재정안정을 명분으로 보험료를 올리려 하는 정부가 당연히 갚아야 할 돈을 떼먹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임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3천여 연금노동자는 오늘부터 2조6천억 상환투쟁에 돌입한다. 1단계 투쟁으로 전국 2백여 곳에서 동시다발로 1인시위를 벌여 정부의 이중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폭로할 것이다.
아울러 제 노동, 시민단체와 다수의 국민이 우리 투쟁의 정당성을 지지할 것이라 확신하며, 정부가 2조6천억을 상환하는 그 날 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