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에 있는 사조레미콘 소속 레미콘운전기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 회사 앞에서 회사 측과 대치중이던 한국노총 김태환 충주지부장이, 파업 중 회사 측에서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레미콘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즉사하고 만 것이다. 고 김태환지부장은 파업 파괴를 위해 사측이 고용한 대체투입 차량을 막다가 10여명의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다.
파업중인 레미콘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소박하다. ▲노동조합 인정 및 단체협약 체결 ▲일요 휴무 실시 ▲운반단가 현실화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도급계약서 철폐!
간단히 말해 "우리도 노동자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소박한 요구를 걸고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자체를 거부하자 지난 8일부터 파업투쟁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파업투쟁에 사측은 또다시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하며 탄압, 탄압, 탄압으로 일관하다가, 끝내 대체인력의 손을 빌어 살인이라는 극악무도한 만행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짓밟아온 노무현 정권에게 있다.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화물연대, 덤프연대,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이른바 '특수고용' 문제가 첨예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지 벌써 5년이 지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명시적인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수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정부는 노동3권 보장은커녕 '유사근로자'라는 말도안되는 논리를 내세우며 노동자의 기본권을 깡그리 부정하려 하고 있다. 노동3권만 보장되었더라도, 아니 대통령이 공약만 이행했더라도 어제와 같은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 아닌가!!
또한 노동자성과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노동부 역시 불법적인 대체인력투입을 수수방관했으며 사측의 불법부당노동행위를 묵인방조해왔다. 더욱 경악할만한 일은 경찰들 10여명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김태환 지부장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동부와 경찰은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죽이기' 특공대란 말인가!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어제의 참사로 고인이 된 김태환 지부장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번 사태를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김태환 지부장의 죽음에 책임있는 모든 관련당사자들의 사법처리는 물론이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이 온전히 쟁취되도록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어제의 참사가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양산과 노조탄압정책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분명히 하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법적 무권리상태로 몰아넣은 노무현 정권을 상대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대선공약 이행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하라!
노무현 정부는 고 김태환 지부장과 유가족에게 무릎꿇고 사죄하라!
사조레미콘 대표이사, 충주경찰서장을 구속하고 엄벌에 처하라!
800만 비정규직이 죽어간다, 개악안 완전철회하고 권리보장입법 제정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