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스러운 5공장 노사합의 결과! 그러나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
현장을 재조직하여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투쟁에 나서자!
1. 올초부터 시작된 현대자동차 5공장 UPH 노사협상이 지난 20일 최종 합의에 이르면서, 결국 51라인 49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이 명확한 고용대책없이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51라인(테라칸생산라인)을 3UPH 낮추고 52라인(투싼생산라인)을 5UPH 높이며 발생한 인원 문제에 대해, 결과적으로 51라인에서 총 95명의 잉여인원이 발생하였고 이중 46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은 52라인으로 배치하여 계속 일을 하게 되었으나, 49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은 고스란히 정리해고 상태에 빠진 것이다.
2. 최종 합의에 따르면 49명의 정리해고자에 대해 “5공장내 고용이 보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 타사업부 필요인력 발생시 협력업체로 리콜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있긴 하나, ‘노력한다’는 문구가 과연 어떤 강제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지난해에도 5공장에서 ‘공정 직영화’라는 미명 아래 안기호 위원장과 노조 핵심간부를 포함한 43명 비정규직 정리해고가 강행되기 직전에도 “고용보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노사합의가 있었지만 결국 정리해고가 강행되었고,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안기호 위원장의 목숨을 내건 무려 38일간의 단식농성이 진행되지 않았던가!
3. 안기호 위원장이 사경을 헤매며 피눈물나는 싸움을 한지 이제 겨우 반년이 지났건만, 그리고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내걸고 오늘로써 만 128일째 파업농성을 진행 중인 70여명의 5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소고발·손해배상·집단해고·가처분을 감수하며 투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합의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우리노조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항상적인 정리해고 위협 앞에 서있는 비정규직의 처참한 현실이 전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4. 정규직·비정규직이 혼재되어있는 사업장에서 인원 협상은 당연히 ‘정규직·비정규직 총고용 보장’이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 진행되어야 함에도, 이번 협상에서 정규직은 전환배치를 통해 총고용이 보장되지만 비정규직 49명은 기약없는 리콜 약속에 길거리로 쫓겨나고 말았다. 협상과정 또한 심각한 문제인데, 비정규직노조가 배제되었으며 합의가 이뤄지기 직전 또는 직후에야 협상내용과 협상결과를 겨우 전해들을 수 있었다.
5. 지난 3일 쌍용자동차 라인재배치 노사합의가 이뤄졌을 때, ‘진성도급화’라는 쟁점 이외에도 정규직에 대한 대규모 전환배치가 진행되고 100여명 비정규노동자들이 ‘순환휴직’에 들어간 문제를 놓고 민주노조운동 내부에서 심각한 내부비판이 진행된 바 있다. 그나마 쌍용자동차의 경우 ‘순환휴직’이 휴업임금을 지급받는 유급휴가임에 반해, 현대자동차 5공장 합의는 ‘49명 정리해고 후 리콜’이라는 더욱 심각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6. 모듈화·해외공장 신설 등으로 완성차, 특히 울산공장 내에서 전체 일자리를 줄여 나가는 것이 현대 자본의 명확한 방향이다. 신차종 들어올 때마다 모듈화 비율이 10% 가량씩 높아져 왔고, 현재 3공장 신차의 경우에는 모듈화 47%를 사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경이다. 기왕의 중국 공장 본격 가동에 이어 앨라배마 미국 공장도 준공되어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다. 앞으로 현대 자본의 울산공장 일자리 축소 시도가 매우 노골적으로 본격화될 것이며, 이번 5공장 정리해고 문제 또한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이런 사태는 조만간 5공장을 넘어 타사업부로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7. 또한 이번 사태는, 정규직 고용은 당분간 보장하되 일자리 축소를 통해 비정규직 고용을 공격함으로써, 당면 현안인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현대 자본의 전략이다. “언감생심 정규직화는 꿈도 꾸지 말고 그나마 비정규직 고용이나 유지되면 다행”이라는 인식을 광범위하게 유포함으로써 비정규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가로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총력투쟁’을 앞둔 지금, ‘정규직·비정규직 총고용보장’이라는 명확한 원칙을 사수하는 것이 그어느때보다 중요하다.
8. 아울러 지난 쌍용자동차 노사합의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정규직 관련 노사합의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절실하다. ‘비정규직 철폐’라는 슬로건만 난무한 채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정리해고와 고용불안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주장을 그 누가 진정성있게 받아들이겠는가! ‘정규직·비정규직 총고용보장’을 움직일 수 없는 원칙으로 하고, 노사협상에 비정규직노조를 비롯한 당사자들의 참여와 공동결정을 보장하는 등 금속연맹과 민주노총 차원의 명확한 방침이 수립되고 단위사업장에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9. 이번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노조는 정리해고 대상이 된 49명의 노동자를 조직할 것이며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보장 쟁취를 위한 투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투쟁과정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가 되었든, 현자비정규노조는 현대자동차 1만 비정규직 총고용 보장과 불법파견 정규직화라는 원칙을 견결히 사수할 것이며,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함께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쟁취하고 말 것이다. 고용보장 쟁취를 통해 불법파견 투쟁을 강화하고 정규직화를 쟁취해 내는 것만이 우리 앞에 놓인 유일한 모범답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