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 계속되는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거대기업의 일개 용역경비업체로 전락한 경찰의 대처방식이, 충돌의 근본적 원인입니다.

경창의 기능은 민생치안 확보와 사회갈등 현상에 대한 조정을 통한 예방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사문제에서 경찰의기본적 위치는 노사 중립적 입장에서 양당사자간의 대화유도를 통한 갈등의
최소화 기능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유독 2조원의 거대기업인 하이닉스반도체와 매그나칩주식회사 앞에서 경찰의 역할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 집회마다 1천명이상의 경찰병력이 동원되고 개미 한마리 들어갈 틈도 없을 만큼의 그물망을 치고,
회사측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대화요구는 매번 경찰의 군화발 밑에서 제압당합니다. 이로서, 노동자와 경찰의 충돌은
매번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고, 노사간의 갈등이 노동자와 경찰의 갈등으로 전환됩니다.

이미, 하이닉스반도체 노사문제에서 경찰의 경비용역 역할을 통해 갈등의 당자자에서 회사는 빠지고 경찰과
노동자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서부경찰서의 이런 비상식적인 대처방식이 경찰의 폭력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판단합니다.


- 경찰의 대응은 과잉수준을 넘어 무차별 폭력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어제 집회에서도 우리는 4월 1일과 같은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집회참가자들이 맨 몸 이외에 어떠한
저항수단도 사용할 의사가 없음을 경찰측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이 진압을 하면 그 자리에 누워버리는 비폭력 저항을 하기로 하고, 저항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누워있는 노동자들에게 무수한 방패질을 하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경찰의 폭력성은 과잉수준을 넘어 무차별 폭력수준으로 도달했습니다.



- 무차별 폭력은 극단적 저항으로 표현되고, 극단적 상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미, 하이닉스 조합원들의 저항은 극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노동부 집회에서는 두명의
조합원이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분신직전의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어제 집회에서도 경찰의 토끼몰이식 진압에 노동자들은 공단오거리까지 밀렸고,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저항하는 상황까지 다다랐습니다.

- 우리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경찰의 하이닉스반도체의 노사관계에서 거대기업의 경비용역 역할을 즉각 중단하고 본래의 기능인
대화를 유도하고 갈등을 축소하는 역할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맨몸이라는 최소한의 저항수단을 표방한 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이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사회갈등 예방과 축소 역할이 아니라 갈등과 충동만 부추긴 서부경찰서장에 대한 책임과 문책을
요구합니다.



-민주노총의 향후 대응 계획

"청랑의 물이 맑으면 갓끈을 씻고, 청랑의 물이 탁하면 발을 씻는다" 했습니다. 우리 민주노총은 경찰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회갈등의 조정자 역할로 돌아간다면 그에 맡게끔 투쟁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재와 같이 회사의 경비용역업체의 역할에 머무르고, 무차별 폭력이 계속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극단적방식의 투쟁도 고려하겠습니다.

우선, 민주노총충북본부는 경찰의 폭력성에 대해서 평화성이 깊게 베인 촛불을 들고, 도경찰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금속산업연맹, 민주노총 차원의 대규모집회를 청주에서 연달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지금까지의 일련의 진행과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의 축제여야할 "제115주년 세계노동절"이 유독 충북에서 만큼은 피로 얼룩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말로 한탄하고 비통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2005면 5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충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