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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소식)게시판 

    제목 규탄성명서
    번호 28 분류   조회/추천 9339  
    글쓴이 오산지역공동대책위
    작성일 2004년 11월 10일 01시 21분 22초

    규탄성명서

    온 나라가 70-80년대 독재정권에서나 있음직한 마녀사냥으로 술렁거리고 있다.
    정부와 경찰은 노동3권을 요구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려했던 공무원노조에 대해 민주사회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투표 권리마저 박탈하며 공권력을 동원하여 야수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온갖 악소조항으로 가득찬 ‘공무원조합법’을 받을 수 없다며 수년 전부터 정부와의 대화를 강력히 요구하여 왔다. 하지만 권력을 쥔자들이 늘 그러했듯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며 제한, 징계, 처벌규정만 가득찬 ‘공무원조합법’을 노동조합법이라며 강제로 입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반하여 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잘라내고 공직사회가 거듭나기 위해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며 구속수배도 불사하며 투쟁해 나서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주요 인사들은 선거철에는 민주화운동을 화려한 경력으로 삼더니, 권력을 손에 쥐자 과거 스스로가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공무원노동3권 보장에 대해 입에 거품을 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의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마련된 공무원조합법에 대해 항의하며 쟁의행위찬반투표에 들어간 공무원들을 무자비하게 폭력연행해가고 있다. 또한 독재정권의 이중대를 자처하며 반세기가 넘도록 온갖 왜곡보도를 일삼아오던 언론은 물 만난 고기마냥 공무원노조 파업의 진실을 호도하며 악의적인 보도행각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개혁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비리를 차단시키고자 공무원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임을 잘 알기에, 이제는 자신들의 알량한 권력유지에 혈안이 되어 과거의 동지는 간데없이 하위직 공무원들을 향해 비수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화성경찰서는 체포영장도 발부하지 않은 채, 노조사무실 수색영장만 가지고 과사무실에 있는 노조간부를 현행범이라며 불법 연행하였으며, 박신원 오산시장의 하수인들인 시 집행부는 간부를 색출하여 경찰의 손아귀에 넘기는 파렴치한 행위마저 자행하였다.
    심지어 투표참관인으로 파견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마저 불법 연행하였다.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오산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오산공대위”)는 역사를 전진시켜나가는 공무원노조의 의로운 투쟁을 전폭 지지하며, 한편으로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폭력연행 및 탄압을 저지른 화성경찰서, 오산시, 노무현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오산공대위는 앞으로 연행된 공무원들의 석방과 15일 예정된 총파업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끝가지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나아가 향후 하위직 동료를 근무처 까지 찾아가 경찰에 넘겨준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하고 압수수색을 하면서 오산시지부 노동조합간판을 훼손하며 조합사무실의 기물을 파손한 경찰관계자와 박신원 오산시장과 강신성 자치행정국장을 응징하는 지역연대투쟁을 반드시 전개할 것을 선언하며 다음의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윤성복 화성경찰서장은 연행된 공무원노조 오산시지부 간부들을 즉각 석방하라!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 정부는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공무원노동3권을 반드시 보장하라!

    2004. 11. 9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오산지역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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