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교택지지구 계획이 집행되면서 토지 및 주택 보상과 관련하여 10가구가(위원장 김학명) 정당한 보상을 주택공사에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주택공사는 2001년 9월25일 세교택지지구를 확정 발표 하였고 택지개발 관련법에 의하여 2000년 9월25일 이전 주민들과 2000년 9월 25일 이후 전입한 세대주들과 차등적인 보상을 집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10가구는 부당하다면서 시위를 하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위의 10가구 중에서 8가구는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지역에 2000년 9월25일 이전부터 거주하였지만 명목상 타 지역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으로 부터 배제 되었다. 1가구는 택지개발 발표이후 시점에 빌라를 일반 분양 받았고 1가구는 개발계획 발표 사실은 알고 있어지만 빌라에 전세를 살고 있다가 경매로 넘어가자 경매를 받아 소유권을 갖게 되었다.
2.사태 발전 추이
현상적으로 보면 위의 10가구 중 8가구와 2가구는 각각 다른 사례이기 때문에 따로 따로 보아야 한다.
먼저 소유권과 관련한 2가구는 개발계획이 확정 발표 된 이후에 매매를 하였기 때문에 매매 당사자가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매매를 하였다면 매매자 당사자의 과실로 보인다.
두번째, 명목적 주소지와 실질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인데 이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고 이에 근거해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주택공사는 2004년 4월 택지개발 집행을 강행 할 태세이고 이에 맞서 주민들은 물리력으로 막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은 외부의 단체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지면서 긴장감이 느껴지고 있다.(극단적인 충돌 사태로까지 발전 될 것으로 보인다)
3.문제점 및 시사점
수청동 철거민 문제는 공공택지 개발과 이에 대한 소외계층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놓여 있다. 현상적으로 보면 철거민 주민들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 된 원인은 택지개발이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합의 속에 진행 된 것이 아니라 공공택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기식으로 진행 되다 보니 주민들이 배제되고 충분히 보상을 요구할 준비도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다.
현재 오산시는 대규모 택지 개발들이 예정 되어 있다. 택지 개발이 발표 되면 투기 세력들에게는 좋겠지만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지. 오산의 발전과는 어떠한지 많은 고민과 준비 속에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지 속전 속결로 개발편의주의식으로 간다면 시민의 재산권이 위협 받고 지역적으로 보면 오산의 발전이 아니라 거대 투기 자본에 의한 오산의 개발은 오산시민들에게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주택공사는 투기 세력 때문에 개발과 관련한 정보 및 개획을 투명하게 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폐쇄적이고 일방주의 적 개발은 효율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보다 투명하고 주역주민들이 참여하고 동참 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 이러한 폐쇄적인 특징 때문에 오히려 특정 투기 세력이 고급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하고 돈을 벌고 있지 않는가?
오산시도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시민들과 의논하고 함께 좋은 도시를 건설할려는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
민주단체연석회의 참가단체인 국님참여연대의 취재가 한달전에 있었습니다.
위의 내용이 비교적 수청동의 문제를 비교적 객관적이고 시민적인 시각에서 서술되었기에 국민참여연대(열린우리당 오산시협의회) 이병진님의 취재 글을 옮겨 온 것입니다.
이미 극한 사고를 여견한 부분이 방지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자들의 방치와 무관심, 개발이익에 급한 공권력이 불러운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