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부문 공공성 강화에 대한 관련노조, 학계, 환경단체의 지난 6개월간의 준비와 네트워크 구축 노력이 중요한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 6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민주노동당과 공공연맹이 주관하고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준)이 주최한 ‘에너지부문의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준)(이하 에너지 네트워크) 노동부문 상임대표(사회부문은 미정)을 맡은 이호동 공공연맹 정책자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는 산자위 소속인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 송주명 한신대 일본지역학과 교수, 에너지대안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이필렬 교수, 현광훈 공공연맹 정책국장이 발제자로 나섰고 이상훈 환경련 정책실장, 신익수 가스공사 노조 위원장, 조태만 한국수력원자력노조 위원장, 김성수 에너지관리공단 노조 위원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 노조, 환경단체, 정당, 학계 관계자들이 망라된 이 날 토론회에서는 에너지부문의 사회공공성 강화라는 큰 주제아래 에너지 기본법, 국가 에너지 위원회 설립, 동아시아 에너지 정세, 대안에너지 패러다임 구축, 공공성의 의미 확장등에 대한 폭넓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날 토론회를 통해 특정한 결론은 도출되지 못했지만 참석자들은 가속화되는 에너지 사유화 공세 속에서 공공성 강화를 고민하는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해 의견을 모은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지속적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주발제에 앞서 이호동 에너지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추진 경위 설명에 나섰다. 이호동 상임대표는 지난해 8월 20일 발전노조를 비롯한 산자위 소속 10여개 노조와 공공연맹 정책국,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 등으로 공공부문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사전실무회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안 확인과 정책토론 위주로 9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가진 이후 지난 달 14일 에너지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호동 상임대표는 “정책 준비 토론회만 6개월에 걸쳐 이 정도로 밀도 있게 진행한 곳은 드물것이라고 자부한다”며 “지난 6개월은 노동, 환경, 정당등 에너지 공공성에 관한 각 진영의 고민을 모으는 준비과정이었다”고 약평했다.
조승수 의원, “에너지기본법하의 에너지위원회로 장기적 계획 수립해야”
이호동 상임대표의 추진경위 설명에 이어 본 토론회에서는 조승수 의원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섰다. ‘에너지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안의 주요내용’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조승수 의원은 “에너지 공공성에 관해 각자가 처해있는 위치에 따라 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친밀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제도의 마지막 영역이 법인 만큼 결코 우회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조승수 의원은 “지난 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정보청은 국제유가가 2025년까지 배럴당 51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어제 날짜로 두바이유는 50.8달러, 서부 텍사스 중질유 가격은 59달러를 넘어섰다”며 “이러한 고유가 행진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국제 에너지 시장변화에 따른 구조적 결과이며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석유소비량 6위, 수입량 기준으로는 3위에 달하고 에너지 해외의존율이 무려 97.3%에 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후 “국지적 차원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소비구조로 전환과 세계적 차원에서는 협조적 방식의 자원분배를 위한 국제협력”만이 대안이라고 밝혔다.
조승수 의원은 자신이 밝힌 문제의식과 대안 아래서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승수 의원은 현재 에너지 관련법이 무려 20여개가 넘게 병렬적으로 수립되어 있다며“에너지 관련법을 수직적으로 통합해 에너지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정책의 통합적, 전문적, 독립적 수립과 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정책은 공공서비스 정책이며 시장경쟁이 아닌 참여를 통한 조정과 합의로 추진되어야 하며 20년 이상의 장기적 계획기간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승수 의원의 발제가 끝난 후 사회자는 현재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기본법안을 보면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제 도입과 경쟁촉진이 주요내용이라며 이런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송주명 교수 “동아시아 신냉전적 민족주의 경쟁상황이 에너지경쟁 가속화시켜”
이어 “동아시아 에너지정세와 한국 에너지산업의 과제”라는 주제로 송주명 한신대 일본지역학과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송주명 교수는 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수급 체계 분석을 바탕으로 에너지 경쟁과 교섭력, 역내 에너지 전략에 대한 현실적 설명을 펼쳐나갔다.
송주명 교수는 서두에서 김대중 정권 이래 에너지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에너지관련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이미 구미각국에서 경험된 ‘자유화의 실패’상황이 고려되지도 못했고 구체적 개혁대안으로 성립되지도 못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신냉전적 민족주의 경쟁상황이 가열되는 연장선상에서 에너지경쟁 역시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풀이한 송주명 교수는 “각국이 나름대로 에너지안보전략에 따라 에너지 확보 경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격렬한 경쟁이 도리어 에너지확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에너지안보의 딜레마를 설명했다. 송교수는 이러한 동아시아 에너지정세에서 한국은 △에너지 안정공급 △남북한 에너지협력 △동아시아에너지협력과 지역평화라는 다원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도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의 에너지 소비가 급속히 증가, 이른바 ‘에너지 블랙홀’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중국의 연착륙을 위한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교수는 한중일이라는 거대 에너지소비국이 밀집한 동아시아 에너지정세 하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이필렬 대표, “미래세대의 삶을 함께 책임지는 것이 공공성”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대표는 생태적 관점에서 보다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함으로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제3차 석유위기와 기후변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발제문을 제출한 이필렬 교수는 교토의정서 발효의 의의나 각국의 대응, 생태 에너지 선진국으로 불리는 독일과 덴마크등의 구체적 사례는 발제문으로 갈음한 채 참석자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남기는 발제를 진행했다.
이필렬 교수는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지만 다양한 의미가 있다”며 “에너지에 관한한 어떤 부분에서도 민영화는 공공성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각자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 공공성의 개념이 다르지만 개개인의 삶과 미래세대의 삶을 함께 책임지는 개념으로 공공성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일 피크(이하 석유고갈 사태)는 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던 미국 정부기관에서 조차 2020년 정도를 석유고갈 시점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에너지 고갈의 심각성을 경고한 이필렬 교수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정부쪽이나 노동계나 에너지에 관련된 사고방식은 비슷했으나 정부는 변한 것이 없지만 노동계는 많이 변한 것 같다”며 “에너지 연구원 같은 정부기관에서는 아직도 ‘시장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지만 에너지 생산성(일정량의 에너지를 투여해 생산하는 에너지 자원의 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일갈했다.
이필렬 교수는 “에너지 자원고갈,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무장한 사람까지 에너지위원회에 들어가야 하고 그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공공성 강화라 생각한다”며 “노동계만으로는 이 준비가 부족할 수 밖에 없고 노동+환경이 되어야 적절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 지적했다.
현광훈 정책국장,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진영의 협력 시급해"
마지막 발제자로는 “에너지부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하여”를 주제로 현광훈 공공연맹 정책국장이 나섰다. 신자유주의 공세, 전력산업 사유화등으로 인한 에너지산업이 현재 직면한 위기에 대해 설명한 현광훈 국장은 “노동조합도 사유화 공세를 넘어, 기존의 에너지수급 시스템을 보존하는 소극적 전략을 넘어,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전환이라는 적극적 에너지 공공성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IMF직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거대공룡기업 한전의 횡포에 분개해왔던 환경운동 진영과 민영화 공세에 맞섰던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갈라졌던 지점을 되짚으며 “환경운동진영과 에너지 관련 노동운동진영이 큰 차원에서 접근하고 협력하지 못하면 노동자들의 운동은 자본의 공세 속에서 밥그릇 지키기 운동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고 환경운동 자본의 이윤논리에 휘말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 한수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안을 다시 한 번 짚어낸 현광훈 국장은 에너지네트워크에 대한 간략한 향후 전망을 간략하게 제시하며 발제를 마쳤다.
발제자들의 토론이 있은 후 지정토론자들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힘을 모아 작은 것부터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며 긴 호흡을 가져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국수력원자력노조원들 참가 눈길 끌어
지정 토론자 가운데 조태만 한국수력원자력노조 위원장이 눈길을 끌었다. 방폐장 문제를 비롯한 부안사태, 원전 개발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장이기 때문에 토론회에 참석하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 조태만 한수원 노조 위원장은 “데뷔전을 치루는 입장이라 떨린다”는 농담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조태만 위원장은 “노동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명확히 가지고 있다”며 “원자력 종사자로서 20여년간 노동해오며 정부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다는 한계, 무리한 정책들이 드러나는 과도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허심탄회하게 풀어냈다. 이어 “잘못된 부분을 같이 책임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토론하며 큰 합의를 진행해 나가자”며 지정토론을 맺었다.
지정토론 이후 진행된 질의 응답 시간에서는 “에너지위원회에 노조가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에너지 분야의 노사정위원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에너지 안보, 국가안보라는 개념이 과연 노동자들에게 적합한 개념이냐”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날카로운 문답이 이어졌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현광훈 공공연맹 정책국장은 “사회 공공성의 강조는 현 체제를 결과적으로 공고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면도 간과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호동 상임대표 또한 “이 문제는 사회적 코포라티즘과는 분명히 다르다”며 거들고 나서기도 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조승수 의원은 “안보라는 단어가 부적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일반적인 개념이라 그냥 사용했다”며 “약간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되는 측면도 있지만 원칙적 고민을 받아 안고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호동 상임대표, “각 영역의 고민 모은 것이 가장 소중한 성과”
질의응답을 끝으로 4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회가 마무리 됐다. 이호동 에너지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각 영역의 고민 모아 틀거리를 잡아 나가게 된 것이 오늘 토론회의 가장 소중한 성과”라며 “향후 우리 고민 뿐 아니라 석유메이저를 비롯한 자본의 에너지 통제 전략에 대한 치밀한 분석도 준비할 것”이라 답했다.
또한 “4월 임시국회에 일단 조승수 의원을 통해 개입해 나가겠지만 에너지기본법, 에너지위원회 모두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긴호흡을 강조했다. 이호동 상임대표는 당장 오는 6월 경에 국제 심포지엄을 비롯한 대중적 토론의 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IMF이후 공공영역에 대한 전방위적 사유화 물결 가운데 에너지 부분은 38일의 발전파업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또는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전면적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을 통해 에너지 위기를 돌파한다”는 국가와 자본의 인식아래 엄청난 위협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조조정 반대가 전부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만이 대안이라는 각성을 가진 에너지관련 산업 노동자들과 공기업에 대한 무조건적 반감은 결국 거대자본과 사유화의 전횡과 연결될 수 있다는 환경운동진영의 인식의 첫 결합에 대한 기대가 이 날 토론회의 가장 소중한 성과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