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죠. 어떻게 제 핸드폰 번호로 다른 네 명이 결제를 한 건지...”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는 않나...”
“난 휴대폰을 잃어버린 적도 없어요. 늘 끼고 사는데 누가 어떻게 복제를
할 수가 있죠?”
“잠든 사이에도 내 핸드폰은 통화중?”
지난 7월, 삼성 SDI 근로자 6명은 누군가 휴대폰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추적, 감시해
왔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드러난 위치추적 서비스의 상대가입자는
이미 재작년에 세상을 떠난 정모씨. 결국 올해 2월 검찰은 이들의 위치를 추적한
‘정체불명의 인물’을 찾지 못하고 수사중단을 발표했는데... 삼성 근로자들은 정말
유령에게 위치추적을 당했던 것일까?
주부 김모씨는 지난 1월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평소보다
휴대폰 요금이 몇 배나 많이 나온 것이다. 기가 막혀 알아보니, 인기포탈사이트의
사이버캐쉬를 수차례에 걸쳐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휴대폰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결제된 10만원.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이렇듯 휴대폰 불법복제와 관련해서
벌어지는 범죄는 지난해 정통부가 밝힌 것만 3000여건에 이른다.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 b폰과 휴대폰 브릿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휴대폰 복제(브릿지). 하지만 휴대폰 불법복제업자 검거현장
에서 만난 한 고등학생은 금전적 여유가 없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휴대폰 브릿지는
최신형휴대폰을 싼 값에 얻을 수 있는 편법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했다.
b폰(복제폰) 또는 휴대폰 복제 관련 인터넷 모임 및 까페는 수십 개에 달한다.
소위 ‘폰 굽는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ESN변경프로그램까지 매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경우, 이메일로 연락하고 택배로 물건을 배송하는 등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설상가상으로 쌍둥이폰을 만들었을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면
안전한지,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지 까지 가르쳐주고 있어 적발은 쉽지 않은
상황, 과연 휴대폰 불법복제를 근절할 방법은 있는 것일까?
“구색맞추기에 불과한 인증서비스”
- 서비스 이용자는 전체 가입자의 0.5%에 지나지 않아
이동통신 전체가입자는 3600만명, 남한 인구의 2/3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결국
한국인 3명 중 2명은 휴대폰 불법복제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CDMA기술을 사용하는 국가 중에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국가는 한국
뿐이라는데... 지난 국감 때 휴대폰이 복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고
된서리를 맞은 정보통신부는 최근 부랴부랴 새 대책을 내놓았다. 그 내용인즉슨
올 3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휴대폰에 인증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미 사용중인 3600만대의 휴대폰사용자들은 뚫린 법망 속에서 언제까지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인지...
이번 주 <뉴스추적>에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휴대폰 불법복제 범죄 실태와
늘어가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쁜 이동통신사와
관련업체, 그리고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추적했다.
제작: 보도국 보도제작부 ‘뉴스추적’ / 기획 : 박흥로 / 취재 기자 : 이홍갑, 장세만
연락처 : 2113-4422 FAX : 2113-4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