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급속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정부는 오직 ‘법치주의’를 빙자한 폭력적인 진압으로 화답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인권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는 인권운동가나 형사사건에 대한 취재활동을 하는 언론인들도 형사사법의 구조나 실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제대로 된 대응없이 피상적인 대응만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인권연대가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시민과 활동가를 위한 형사법 교실>을 마련하였습니다. 형사문제에 대한 심층적 접근을 위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09년 2월 17일(화) ~ 3월 5일(목)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인권연대 교육장 ☞ 약도 클릭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7번 출구 도보로 2분 거리)
○ 주최: 인권연대 교육센터
○ 대상: 형사(사)법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
○ 모집인원: 선착순 30명(신청접수 후 수강료를 입금하시면 입금순으로 접수가 완료됩니다)
○ 수강료: 전체 강좌 40,000원
(단체활동가 및 인권연대 CMS회원, 학생 20%할인)
개별수강가능(한 강좌당 8,000원)
○ 입금: 국민은행, 003-21-0712-089(예금주: 오창익)
○ 문의: (전화) 02-3672-9443/ hrights@chol.com www.hrights.or.kr
○ 프로그램
일 자
강 의
강 사
2/17(화)
1. 형법 , 범죄와 형벌 그리고 정의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
2/19(목)
2. 형사소송법 Ⅰ
-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권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2/24(화)
3. 형사 소송법 Ⅱ
- 수사절차상의 인권(피고인 방어권)
김희수/ 전 전북대 법대 교수, 변호사
2/26(목)
4. 형사소송법 Ⅲ
- 공판절차 및 집행상의 인권
정승환/ 고려대 법대 교수
3/3(화)
5. 이명박 정부와 표현의 자유
- 집시법
- 사이버모독죄
- 통신비밀보호법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3/5(목)
6. 이명박 정부와 법의 지배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 온라인 수강 신청하기 ☜ 클릭
<강사 소개>
서보학
고려대학교와 독일 쾰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형법을 전공하고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에서 기획연구팀장으로 일하였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형법총론>, <형법각론> 등이 있다.
오병두
서울대학교에서 형법을 전공하였고 민주법학연구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희수
검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경찰혁신위원회 위원 및 2009년 1월 중순부터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여러 인권 현안에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하고 있으며 저서로 <법도 때로는 눈물을 흘린다>가 있다.
정승환
고려대학교와 독일 튀빙엔대학교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등을 공부하였다. 현재 법무부 인권국 인권옹호자문위원이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형사소송법>, <행형학> 등이 있다.
박경신
미국헌법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법률자문역과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국제문화다양성협정 체결에 대한 연구>, <영화, 드라마, 뉴스 만들기 법률실무 100문 100답>,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 등등>이 있다.
하태훈
독일 쾰른대학교에서 형법을 전공하였다. 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 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법무부 자체심사평가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거나 하고 있으며 현재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형법사례연습>, <형법총각론>, <책임형법론>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