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2월 13일 저녁 5공장 파업 농성장에서 긴급운영위원회를 열어 다음과 같이 <“비정규 개악안 저지 및 권리보장입법 쟁취” 총파업 투쟁 사수를 위한 우리의 결의와 호소>를 채택하고, 이를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널리 알리기로 하였다.



“비정규 개악안 저지 및 권리보장입법 쟁취” 총파업 투쟁 사수를 위한

우리의 결의와 호소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관련 노동법 개악안이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긴박한 정세는 민주노총이 “비정규 개악안 저지 및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전면적인 총파업 투쟁에 즉각 돌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60만 전 조합원 총투표로 결의되었고, 11월 1차 실행 이후 2월로 넘어온 민주노총 총파업이 지금 자칫하면 유실될 위기 앞에 놓여 있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비정규개악안의 임시국회 처리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데도, 민주노총은 결사적으로 총파업 투쟁을 현실화해 나가기는커녕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논란에 파묻혀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는 “쓰레기 같은 개악안이 상정된 상황에서 사회적 교섭은 의미 없다”며 만장일치로 “비정규 개악안 저지 및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그런데 과연 당시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다고,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토록 극심한 조직적 위기를 유발시키면서까지 ‘사회적 교섭’에 대한 안건 처리를 강행한단 말인가?
더욱이 민주노총 대변인의 입에서 “사회적 교섭 안건을 처리하면 비정규 개악안 상정을 연기하기로 (정부여당과) 얘기가 되었다”면서 “총파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정규 개악안을 막으려면 사회적 교섭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발언이 서슴없이 내뱉어지는 현실을 보며, 우리는 참담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렇게 투항적인 교섭 참여로 총파업 투쟁의 의지와 역량을 깔아뭉갰을 때 결국 그 끝이 무엇일지 정녕 민주노총 지도부는 모른단 말인가?
우리는 비정규 개악안을 강행하려는 총자본의 대공세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총파업 투쟁의 불씨는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공공연히 투항적인 주장이 판을 치는 민주노총의 현실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비정규 개악안 저지 및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을 사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스스로 총파업 투쟁 현실화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하는 한편으로, 전국의 모든 민주노조에 총파업 투쟁을 사수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실천행동에 나설 것을 피끓는 절절함으로 호소하는 바이다.

1. 노무현 정부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비정규 개악안의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맞서, 민주노총은 지난해 9월 21일 임시대의원대회 및 하반기 조합원 총투표 결의에 의거하여 즉각 총파업 돌입을 위한 태세로 전환하고, 상임위 통과가 예상되는 2월 23일부터 전면적인 총파업에 돌입하여야 할 것이다.

2. 민주노총은 “쓰레기 같은 개악안이 상정된 상황에서 사회적 교섭은 의미 없다”고 했던 지난해 9월 21일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거하여, 비정규 개악안이 공식 철회될 때까지 사회적 교섭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하고 총파업 투쟁에 집중하여야 한다. 2월 15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및 2월 22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만사를 제쳐두고 전면적인 총파업 돌입을 결의하고 준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3. 총파업 투쟁 돌입을 위한 즉각적인 준비태세가 절실하지만, 향후 일정을 고려할 때 민주노총의 공식 결의를 중심으로 해서는 총파업 투쟁 사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전국의 모든 민주노조에 총파업 투쟁을 사수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실천행동에 지금부터 즉각 돌입할 것을 절절히 호소하며, 아울러 우리 노조는 지금부터 전면적인 총파업을 위한 준비태세에 스스로 돌입할 것임을 결의한다.

4. 극심한 조직적 혼란과 투항적 태도로 점철되고 있는 사회적 교섭 강행을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뜻과 힘을 모아 총파업 투쟁 조직화에 매진해 달라고, 우리는 감히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신하여 민주노총 지도부에게 강력히 호소한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노조탄압 분쇄! 부당해고 철회! 불법대체인력 분쇄!” 파업투쟁 27일차,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온기 하나 없는 농성장을 사수하며 설 연휴를 보내던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는 현대 자본과 노무현 정부의 합동작전에 의해 안기호 위원장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결코 물러서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 치떨리는 분노를 가슴에 꼭꼭 담아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 기필코 비정규직 노동자의 솟구치는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현대 자본과 노무현 정부에게 똑똑히 보여주고야 말 것이다.

우리의 절박한 결의와 호소에 공감하는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과 강력하게 연대하여, 우리는 “비정규 개악안 저지 및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을 기필코 사수하고야 말 것이다.


2005년 2월 13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