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조는 그 정도가 가장 극심한 5공장 하청업체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취합, 어제(26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미 가족·친지를 동원한 회유·협박 등 명백한 인권 유린에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바 있고, 지난 24일 조사관이 5공장 농성장을 다녀가기도 했다.
비정규직노조는 투쟁을 전개 중인 모든 공장에서 수많은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을 유린하는 회유·협박 사례를 상당수 취합해 둔 상태이며, 사례가 수집된 모든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고소·고발 등을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21일 본관 앞에서 자행된 경비대의 폭력만행에 대해 오늘(27일) 동부서에 야간폭행, 재물손괴, 절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청 자본의 부당노동행위에 강력히 맞설 것이다.
지난 18일부터 파업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5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사례들을 널리 고발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몇 가지만 소개한다.
1차로 작성된 모든 진술서는 비정규직노조 홈페이지(www.hjbnj.org) ‘투쟁속보’를 참고하기 바란다.
사례 1
[가해자] 대흥기업 소장, 반장, 조장
[내용] 평소 수밀장에서 하는 중식집회가 있는 날이면 소장, 반장, 조장님이 찾아와서 오늘 집회에 참가하여 우리 업체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참가하였는지 인원을 파악하고 끝나면 알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 그때 별 관심이 없어서 가기 싫다고 했지만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하면 안되냐니깐 다른 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서 일하니깐 안된다고 너 혼자만 비밀로 하고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고 식사 후 일 시작을 하면 전화가 와서 오늘 몇 명 왔냐고 물어보고 집회 내용이 뭐였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이야기해 주고 내용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탁을 3~4번 정도 했습니다.
사례 2
[가해자] 평원산업 소장
[내용] 2005년 1월 4일, 25분 동안 개인면담. 소장(장○○)이 니가 비정규직 파업이나 집회에 참가하면 손배나 니한테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둥 니는 나(소장)와 같은 고향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시급을 올려 주겠다는 둥 별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딴에는 얼마나 노력한다고 했는지 원청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며 애들 비정규직노조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라는 둥 말을 (회유) 하라고 했습니다.
사례 3
[가해자] 대흥기업 사장, 소장
[내용] 1월 21일 오후 3시경에 집에서 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이 나에게 집에 오냐고 빨리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파업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하였더니 알고 있다면서 형이 소장과 사장한테 전화가 와서 저를 설득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있으면 손해배상과 해고. 이런 말로 형을 겁주었고 형은 알았다고 하였고 곧바로 저에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전날(1/20) 제가 집으로 전화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21일 집에 잠시 들리겠다고 하였는데, 형이 사장과 소장에게 제가 집에 들어온다고 말했나 봅니다. 그래서 사장과 소장이 형에게 손해배상과 해고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집에 들어오면 집에 잡아놓고 밖으로 못나가게 하라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사례 4
[가해자] 해강기업 사장
[내용] 직영원서 넣을 때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안써주더니, 불파 판정난 후에는 추천서를 써준다며 노조 가입하지 말라고 회식 때 회유함
징계·해고? 웃기는 소리! 바지사장 물러가라!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위 회부는 비정규직투쟁에 기름을 끼얹어줄 것!
비정규직노조 5공장 파업투쟁이 기세를 꺾이지 않고 가열차게 지속되고 타공장의 잔업거부투쟁이 이어지자, 각 업체별로 고소고발, 손해배상 등의 협박을 담은 경고장을 날리더니 이제 핵심간부들을 상대로 징계위원회 소집을 통보하고 있다.
불법파견‘바지사장’들이 무슨 권한으로 징계를 하나?
징계위원회 소집을 통보하는 업체들은 노동부로부터 모조리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업체들이다. 다시말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 및 노무관리는 하청업체들이 아니라 원청인 현대자동차(주)가 해왔다는 것이다.
기껏해야 원청 지시에 따라 로봇처럼 움직이는 ‘바지사장’들이 무슨 권한으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들의 사용주는 당신들이 아니라 원청 자본이다. 정말 징계를 하고 싶다면, 현대자동차(주)가 직접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라!
어느 업체든 한곳만 걸려보라! 본보기로 응징해 주겠다!
비정규직노조는 하청업체와 현대자동차(주)가 불법파견을 시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기에, 법질서 수호와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 이 투쟁은 자본의 불법행위에 맞선 정당한 저항권 행사이다! 자본의 모진 탄압에 맞선 자기방어와 불법행위 처단을 위한 정당방위 차원에서 벌이는 완전히 합법적이고 명예로운 투쟁이다!
따라서 이 투쟁을 빌미로 한 징계 및 해고는 노동법상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징계위 강행은 당연무효가 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현대자동차 원하청 자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우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몸이 근질거리던 차에, 어느 업체든 한곳만 걸리기만 해라! 지금까지 우리가 당해온 수모와 분노를 모아 집중적인 타격투쟁으로 응징할 것이다! 불법으로라도 징계위를 소집해서 징계 및 해고를 강행한다면 현자비정규직노조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어떤 방식의 응징투쟁을 벌일 것인지 사전 예고 없이 집행할 것이다!
■ 비정규직노조 홈페이지(www.hjbnj.org)에 들르시면 언제나 생생한 투쟁의 현장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노조 미디어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사진과 동영상의 촬영, 편집에 관심이 있으신 동지들은 연락바랍니다.(담당 : 이진환, 016-688-1509)
울산노동사무소, 한시하청 대체인력 관련
“직접생산공정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있다”!
울산 북구 담당 근로감독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정규노조 주장 일부 시인!
비정규직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던 노동부가 오랜만에 입바른 소리 한번 했다.
울산 북구를 담당하는 울산노동사무소 박상보 근로감독관이 최근 인터넷 매체인 [프로메테우스]와의 인터뷰에서 “신규대체인력의 경우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해 비정규직노조의 불법대체인력 주장을 일부 시인한 것이다! (프로메테우스 : http://www.prometheus.co.kr)“
13일짜리, 1개월짜리 한시하청 등은 노동부가 꼽고 있는 대표적인 ‘불법파견’의 사례이며, 하청업체들이 이러한 한시하청을 직접생산공정에 투입하는 것은 불법대체인력 여부를 떠나 ‘불법파견’이라는 것이다!
한시하청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대체인력 여부를 떠나 ‘불법파견’!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은 17일 전현직 위원장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사용에 대해 근본적으로 저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방치하고, 때로는 부분적인 합의를 해준 사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불법파견에 대한 더 이상의 묵인방조는 공동범죄행위라는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로 불법을 합법적인 정규직화를 통해 올바로 시정해 나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노동부조차 이런 방식의 대체인력 투입이 불법파견의 확산이라고 인정하는 마당에 더 재보고 생각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시하청의 형태로 불법대체인력이 전공장에 400여명이 투입되어 있는 상황은, 비정규노조의 투쟁 뿐 아니라 정규직노조의 투쟁에도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기자회견 당시 밝힌 바처럼 현재 벌어지고 있는 광범위한 불법행위에 대해 원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으로 분쇄합시다!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에 투입되는 대체인력은 모두가 ‘불법대체인력’으로 규정하고 싸워온 것이 민주노조운동의 자랑스런 역사였습니다. 이제 그 자랑스런 역사를 현대자동차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이 손 맞잡고 원하청 공동투쟁! 대체인력 투입 저지투쟁으로 이어갑시다!
이제 사실은 명확해졌다! 원하청 자본은 당장 불법대체인력 투입 중단하라!
불법대체인력 투입 저지하고 사내하청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화 쟁취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