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광풍이 휘몰아친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세계 노동자․민중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민중운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라는 즉자적 구호 이외에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대안이 없다”는 탄식 속에 패배주의가 노동자․민중운동 속에 완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미국경제를 강타한 금융위기에 휘청거리고 실물경제 위기로 확산됨에 따라 세계공황으로 발전할 우려 앞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한복판에 있는 미제국주의는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의 패권적 질서를 유지하는 경제적 토대인 달러체제가 걷잡을 수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의 정치군사적 패권질서도 동북아, 서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세계 곳곳에서 균열을 일으키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는 위기를 전가하기 위해 ‘제3차 세계대전’을 거론하며 전 세계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전 세계 노동자․민중운동은 더욱 급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집중적인 피해를 입은 중남미 지역에서 새로운 사회주의를 향한 강렬한 지향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위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한편에서는 경제 침체 속에서 부동산․주식 투기가 판을 치고, 다른 한편에서는 10만 명이 넘는 개인 파산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를 전가하기 위해 재벌과 정권은 비정규직화, 한미 FTA 등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민중운동은 ‘비정규직화 반대’, ‘한미 FTA 반대’ 등 즉자적인 반대에 머물거나 개량주의적 정책 대안의 제시에 그쳐왔습니다. 민주노총의 조직형식주의적인 산별 전환은 연대와 현장 투쟁 동력을 오히려 갉아먹었고, 민주노동당 상층 관료들은 민중경선을 거부함으로써 계급적 정치세력화를 가로 막았습니다.
중남미의 노동자․민중이 강고한 투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위기를 질적 도약의 계기로 만들어가고 있는 데 반해 우리 노동자․민중운동은 위기 속에서 계급적 비전을 마련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민중운동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현 시점은 위기임과 동시에 기회일 수 있습니다. 가장 첨예한 위기의 시점은 운동 주체들에게 뼈를 깎는 자기 성찰을 통해 극적인 반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현 시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유일한 대안은 사민주의가 주장하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로의 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주의적 지향을 분명히 하는 이행강령을 준비해왔고, 이제 동지 여러분들께 내놓고자 합니다. “사회주의 이행(연대사회 건설) 12대 강령” 시안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진지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사회주의 이행(연대사회 건설) 12대 강령”시안 발표회
‣ 일시 : 10월 27일(토) 오후 2시~6시
‣ 장소 : 남대문 옆 우리빌딩 8층 신한생명 교육장
■ 프로그램
개막행사: 체 게바라 서거 40주년 기념 사회주의 국제실천단 참가 보고
• 경과보고
• 소감 발표 1
• 소감 발표 2
사회주의 이행(연대사회 건설) 12대 강령 시안 발표
• 기조설명
• 12대 강령 발표 : ① 정치
② 경제, 노동 및 생태
③ 생활세계 1(사회복지, 인권)
④ 생활세계 2(교육, 문화)
• 질의응답 및 쟁점토론
토론 : 김성구(한신대), 김영수(경상대), 최병두(대구대), 채구묵(원광대)
(사)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전화: 02-756-4726, 홈페이지: http://dli.nodong.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