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 성명서 입니다
현재 부분파업 중이며 10월 15일 (월) 부터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예정 입니다. 동지 여러분의 따뜻한 연대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우리도 살고 싶다
지난 10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분회장 이향복)와 법적 사용자인 (주)방송차량서비스(대표 박성희) 와의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지노위 조정 본조정 시 조정안 5% 인상(6만 8천원)안에 대해 노사 양측이 거부함에 따라 조정절차가 종료되었고 같은날 분회는 파업찬반투표(81% 찬성)와 전국확대간부회의, 서울본사조합원 긴급 임시 총회를 거쳐 10월 9일부터 준법투쟁을 병행한 오전 2시간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정 하였다.
이번 파업을 결정하기 까지 모두 7차례의 본교섭을 통하여 원만한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며 사측의 합리적인 대응을 기대하였으나 우리의 바램은 산산히 부서져 버렸다. 초지일관 임금동결만을 주장하며 배째라로 나오는 회사의 결정은 결국 원청회사인 KBS의 실질적인 영향력 하에 나온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다.
공영방송이며 국가기간방송인 KBS가 사내하도급이라는 간접고용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 함으로써 직접고용회피 수단으로 간접고용을 이용하고 있고 이러한 전근대적인 노무관리의 행태를 버리지 않는한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기는 요원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KBS는 사회적 약자이며 근빈계층인 분회 조합원이 단지 사내하도급 비졍규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위탁계약서 상에 "노사분규 시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라는 문구를 삽입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침해하였고 인건비에 속하는 후생복리 수당은 KBS와의 위탁계약금액에 당연히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도급회사의 일반관리비로 부담하도록 하여 재정부담을 전가시켰고 결국 지난해말 5억 5천만원의 재정적자를 초래하는데 일조 하였다.
실질적인 생계위협을 겪게 만드는 월 123만원의 급여생활을 하는 차량운전노동자에게 KBS는 2006년 말 기준으로 이익잉여금이 4,420억을 상회하고 있으면 최근 5년간 누적 당기순이익은 1,50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도 올해 적자를 이유로 비정규직의 눈물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KBS는 정규직대비 22.7%에 그치고 있는 우리 조합원의 임금수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사내비정규직의 분명한 처우개선 약속이야 말로 수신료 현실화를 추진하는 선결조건이어야 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까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가.
이제는 KBS가 분명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