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노동, 사회 담당 기자
발 신 :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IT산업노조)
<성명서>
코스콤 비정규 투쟁 정당하다!
교섭당사자는 원청사용자 !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의 코스콤은 1977년에 재무부와 증권거래소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써, 설립 이후 30년간 업계 IT 인프라의 구축, 운용을 통해 증권선물시장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 IT 솔루션 전문회사이다. 그러나 코스콤은 또한 지난 십수년간 하청업체와 위장도급계약을 맺고 파견의 형태처럼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직접 업무지휘를 해왔음이 드러났다. 결국 이러한 ‘위장도급’ 문제를 밝혀낸 것은 비정규노동자들이었다.
코스콤은 정규직 전환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장도급업체 소속으로 변경시킨 뒤 ‘단체교섭상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이원보)는 코스콤 비정규직지회가 요청한 '쟁의행위 조정신청'에 대해 9월 11일 '코스콤 원청은 쟁의대상이 아니라"는 친사용자적 판결을 내렸고 이에 앞서 코스콤 원청은 앞서 코스콤 비정규직지회와 맺은 잠정합의안을 일방파기하였다. 20여차례 진행된 원청 코스콤과의 교섭,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한 불법파견 혐의 인정등은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무시가 되었다.
사상 유례없는 한국 증권시장 활황” “동아시아 금융중심 한국 증권(선물)거래소” 그런 화려한 문구 뒤에는 정규직의 1/3, 1/4의 임금을 받으면서 인신매매·불법파견·고용불안에 시달려온 비정규노동자들의 신음과 피눈물이 묻어있었다. 코스콤비정규지부의 요구는 기존 사내하청이나 KTX승무원 등 간접고용 노동자투쟁에서 계속 보아왔던 요구와 다르지 않다. 바로 “불법파견 정규직화! 코스콤으로의 직접고용! 정규직과 차별철폐!” 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IT산업 종사자라고 하면 세련되고 편안한 작업환경, 코스닥과 고임금 등의 환상을 떠올린다. 아직도 IT업계는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코스콤 비정규 지부의 투쟁을 통하여 보듯이 IT노동자들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그 뒤에는 골병드는 IT노동자들의 현실이 있다.
KTX, 이랜드의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노동기본권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IT산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IT산업은 갑을병정무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합리한 산업구조와 비상식적인 하도급 구조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대부분의 회사가 파견, 용역 등 불법적인 하청과 파견근무가 일상화되어 있다.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은 이러한 현실을 뚫고 싸우고 있는 코스콤 비정규지부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코스콤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파견이 없어질 때까지, 이땅에서 비정규직이 없어질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