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과 산업은행은 영업양수도 방식의 일괄매각을 통해 고용을 승계하라!
- 정부와 산업은행은 산업시설 해체를중단하고 공장을 정상화 하라!
지난 5월 28일 파산 선고 되어 M&A를 준비 중이었던 한국합섬, HK가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의 일괄 매각 안을 산업은행이 부동의 하면서 M&A를 시작도 하기 전에 담보권을 개별로 경매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한국합섬?HK 노동조합은 산업은행의 일방적 채권회수와 이를 방관하는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사주 일가는 부정축재 자금을 기업에 환원하라!]
매출액이 년 4천억원에 달했던 국내 최대의 폴리에스테르 생산업체인 한국합섬·HK는 부패경영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미국과 중국 공장 투자 실패는 279억원의 투자금 손실을 가져왔다. 회장의 차남 회사를 살린다며 340억원의 부채를 합병하였고 부실합병을 해외투자자가 반대하자 미화 5천만불을 조기 상환하면서 165억원의 환차손까지 떠안았다. 그로 인해 2001년 300% 수준이었던 부채비율이 계열사 합병 이후 순식간에 10배가 상승하여 2002년에는 3,000%를 넘어 서고 만다. 이후 17%에 달하는 고리사채 600억원을 끌어들여 결국 재무 상태는 회복할 수 없이 무너졌다. 그리고 명예회장의 회삿돈 205억원 횡령은 경영위기에 쐬기를 박았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사주 일가는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다. 위의 잘못들에 대해 벌금형과 두 번의 집행유예로 모든 죄가 사하여 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도덕적인 심판이 남았다. 사주일가의 재산은 즉각 기업에 환원되어 회생자금에 사용되어야 마땅하다.
[ 산업은행의 설립 목적 : 노동자를 죽이고 채권을 회수한다.]
한국합섬·HK가 이대로 청산된다면 노동자 생존권은 말살되고 230개 중소업체는 단 한 푼의 채권도 회수 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산업은행은 경매와 일괄매각에 상관없이 채권 350억원을 전액 환수할 수 있는 조건에 있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선택은 채권 즉시 회수였다. 이것이 산업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국책은행의 자세인가.
[ 파산의 책임자는 따로 있는데 죽어나는 것은 노동자 뿐이다! ]
노동조합은 임금을 삭감하고 임금체불을 감수하면서 공장 정상화를 염원해 왔다. 그러나 돌아 온 것은 공장파산과 임금의 공중분해뿐이었다.
2005년 8월부터 시작된 2년간의 임금체불이 자그마치 30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건설인력시장을 전전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 왔다. 자녀 교육은 뒷전으로 밀렸다. 전세에서 월세로, 가혹한 채권추심은 일상화 되었고, 가정 파탄의 정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심지어 당장 먹을 쌀이 없고 가스와 수도 공급까지 중단되었다.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조차 없었다. 열심히 일해 왔지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의 보장도 없다.
여기에 더해 97년 IMF로 개악된 임금채권 보장법은 노동자의 임금을 3년 3개월로 한정하고 있다. 그래서 임금채권 300억원 중 30억만이 보장된단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채권회수를 위해 노동자의 생존권 요구를 묵살하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행태에 분노한다.
[ 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이 노동자를 죽이면서 채권만 회수하는 것이었나? ]
이처럼 노동자 생존권이 말살되고 230개 중소업체는 단 한 푼의 채권도 회수 할 수 없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채권 350억원을 경매와 M&A에 상관없이 전액 환수할 수 있음에도 채권 즉시 회수를 위해 분할매각에 혈안이다.
이것이 어찌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 할 것인가.
[ 정부는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투쟁에 책임져라! ]
이대로 간다면 국내 최대 폴리에스테르 생산시설은 고철로 분해되고 부동산 업자에게 토지가 매각되어 산업시설은 통째로 해체 될 것이다. 아니면 중국자본에게 헐값에 매각되어 제조업 공동화는 끝도 없이 심각해 질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완화와 시장의 자유만을 주장하며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껏 탄원서가 접수되면 실무선에서 형식적으로 응하는 차원일 뿐,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요구에 근본적인 응답이 없다. 정부에게 지금이라도 산업의 붕괴는 뒷전인 체 이윤 추구와 성과에만 혈안인 은행들의 이기적 행태를 관리 감독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실행하라!
한국합섬·HK 지회는 채권단의 일방적인 채권회수 위주의 청산이 철회되고 영업양수도 방식의 일괄매각을 통한 고용승계와 공장 정상화를 위해 결사의 각오로 총력 투쟁할 것이다.
한국합섬·HK지회
054-971-3227
www.hknodong.org
[경과]
2005.08. - 임금체불 시작
2005.12. - 부분 휴업 시작
2006.02. - 351명 정리해고 신고, 희망퇴직 200명
2006.03. - 회사측 전면 가동 중단
2006.05. - 법정관리 신청
2006.09. - 노사합의로 구조조정 마무리(정리해고 철회 등)
2007.02. - 노동조합 동의서 제출(임금동결 및 채권단 신규자금 회수를 위한 임금채권 지급 유예 등)
2006.02. - 법정관리 채권단에 의해 부결(산업은행과 삼성석유화학 반대)
2006.05. - 파산선고
[상경투쟁일정]
2007. 06. 13 - 12:00 과천정부청사 앞 집회
14:00 산업은행 앞 집회
19:00 문화제 및 노숙투쟁
2007. 06. 14 - 07:00 선전전
15:00 화학섬유연맹 집회 및 한국합섬 총력투쟁 결의대회
19:00 문화제 및 노숙투쟁
2007. 06. 15 - 07:00 선전전
11:30 중식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