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양승우
> 전 전 회사사장에대한 임금체불에대한 아주 정당한 나의 대가를
> 위하여 강남노동부사무소에 지정서를 냈고,
> 사장도 인정하여 받게되었습니다.
>
> 근데 이사람이 앙심을 품고, 저에게 민사소송을 건다는군요..
>
> 이유인즉은, 예전에 자기가 준 노트북을 다시 다라는겁니다.
>
> 구형인데다 전원아답터도 없구 해상도가 800*600인 노트북을 달라는겁니다.
> 그당시 주위직원들도 사장이 나한테 준걸 알고 있습니다.
> 분명 자기가 가지라구 했구, 주위사원들도 부러워햇었죠.. 구형이라도 공짜로 주니까..
>
> 지금 내가 그 노트북이 있으면 줄텐데, 없으니까 사장이 빌미를 잡은 것이지요...
>
> 그래서 그 노트북을 받으려구 소송을 건답니다... 너무 기막히고, 어이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이런경우 어떡하면 되고,,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죠..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지요... 이거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셨군요. 사업주가 노트북을 개인에게 그저 준 것인지, 아니면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라고 재직중에 잠시 사용권한을 넘긴것인지가 다툼이 될 것 같습니다. 전자라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당시 함께 일하던 근로자들에게 진술서를 받아두는 등의 입증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만일 회사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노트북을 반환하라고 명령을 받더라도 현재 소지하고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실제 가치를 따져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리 큰 비용이 들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고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로 보기는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노트북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측에 승산없는 재판이라면 소송비용만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민사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