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임금체불의 위법성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2)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의 위법성
맞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3) 유급휴일 부재의 위법성
주1일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한다는 조항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휴일근로에 대해 할증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이 기본급 등에 포함되어있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포함되어있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의 두배가 되겠지요.

> 4) 근로시간의 위법성
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5인이상에만 적용됩니다.

> 5) 휴게시간의 미부여의 위법성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6)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은 5인이상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에 약속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5배는 안되지만 1배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조항은 5인미만에도 적용됩니다.

> 7) 그 밖의 위법사항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 내용을 사용자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해진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한 것으로는 처벌을 요구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