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노동자
> 알고싶읍니다.에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
> 우선 단체 협약 내용은
>
> "회사는 근로 기준법 31조에 의한 긴박한 경영상에 이유로 감원을 필요성이 있을때 다음에 의한다.
> 1.신규 채용금지.외주금지.교육훈련,순환휴가,노동시간단축,기타고용유지를위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 2.1항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감원이 불가피 할 경우 노동 조합과 합의에 의해 희망자에 한해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한다.
>
> 라고 되어 있으며
>
> (질문)1.대표자가 같은 다른 법인의 회사에 있는 장비를 저희 회사에
>
> 옮겨서 장비를 수리하면서 생산을 하였읍니다.이제는 장비수리도
>
> 완료 되어 다시 옮긴다고 할때 위사항의 단체 협약위반이라고 할수 있는지요?
>
> 2.저희 노동조합에서 옮겨갈 회사의 장비라는 증명을 해 달라고 요구 했는데 증명이 되면 장비를 옮겨도 되는지요?
>
> 3.그 장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다른 라인으로 배치 할때 전환배치에 해당하는지요?
>
> 4.전환배치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읍니다.
>


=> 단협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감원의 필요성이 있을 때 외주를 금지한 것이므로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비를 수리해서 넘긴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는 외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힘들구요. 만약 그 장비를 넘긴 것을 이유로 그 장비수리업무를 하던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 장비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다른 라인으로 배치한다면 그것은 배치전환에 해당합니다.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권한이라고 보지만 그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인해 근로자가 입을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해보아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다면 정당성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핸 징계성 배치전환이라면 역시 근로자가 배치전환을 당할만큼의 잘못을 했는지 여부를 따져 정당성을 판단해야 하구요.
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장비를 수리하는 업무를 마쳐서 그를 다른 회사로 넘겨 그 수리업무를 하던 사람들을 비슷한 업무에 배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한 배치전환으로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