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kjh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기준법에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읍니다. 언제쯤 근로기준법에 5인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개정이 될건지를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5인이상의 인원확인을 어떠한 문서를 기준으로해서 정해지는지(예를들어 임금대장,혹은 갑근세납세자...)를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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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언제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될지... 언제든 5인미만에도 적용이 되기는 할런지... 그건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꼭 이러이런 문서로 확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금대장으로도 가능하고 세금신고로도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몇명이 일하는가 입니다. 임금대장이나 세금신고시 실제와 달리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곳에서 일하고 월급을 입금받은 통장이라든지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제시하며 일했다고 진술하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기타등등 무엇이든간에 조사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