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김애정
> 회사에서 두달동안 임금(약250만원)이 체불되서 회사를 관두었습니다.
> 현재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
> 회사에서는 벌금도 얼마 안되니까..벌금 물면 된다.
>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 회사가 받는 처벌은 정말 그거밖에 없습니까?
>
> 회사가 법인 회사이기는 하지만 법인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 회사에 컴퓨터나 이런것밖에 없다고 할 수 밖에 없겠죠..
>
> 돈도 돈이지만 이사가 하는 짓이 넘 괘씸합니다.
> 이사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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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재판으로 건다고 해도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
> 어찌해야할지요..

노동부의 임금지급명령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임금체불액의 10%-20%의 지급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때 근로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지급받아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재산중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은 말씀하신 집기 등 유체동산과 법인사무실의 보증금, 자동차와 부동산, 그리고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 등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법인의 재산이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혹여 금액이 작더라도 거래처로 들어가야 하는 물건등이 있다면 이를 (가)압류 하는 것도 좋은 방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