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노동자
> 단협상에 하기휴가비를 년1회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고 금액도 정하여져 있습니다 전사원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를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까
> 그러면 퇴직금 수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야 되는지요.
> 단 단협상에 평균임금 항목에는 들어 있지 안는데 법상으로 평균임금에 들어 가는지 또 퇴직금 수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받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올 임단협에서 노사간에 평균임금에 산입키로 합의 하였는바 그 내용이 합의 시점부터 적용키로 한다는데 그 전에 중간정산등으로 퇴직금 수령시 받지 못한 분 들은 어떻게 됩니까 법상 받을수 있지 않을 까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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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휴가를 갔는가와 상관없이 정액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왔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며 따라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에는 단협에서 하기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때문에 좀 다릅니다. 누진율을 적용한다든지 기타 다른 계산방법으로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노사간의 합의로 일정 항목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것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협으로 어느 시점부터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효력발생시점 이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면 소급하여 다시 계산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으로만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하기휴가비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단협으로 합의했다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무효이고 부족분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간정산의 경우도 마찬가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