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민원인
> 안녕하세요
> 저번 민원건에 답변주신것에 감사드리며 정확한 사항을 덧붙여 다시한번 민원건을 올립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아래와 같이 상여금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주께서는
> 영업상 이익이 안났다는 이유로 하계휴가비를 지불 않겠다는데 옳은것인지
>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래 -
> -.상여금(보너스)
> 1.지급시기: 신정,구정(설),하계휴가,중추절(년4회)
> 2.지급기준: 6개월이상 연속근무시
> 3.지급율 : 6개월이상 1년이하 기본급여 기준 40% 1회지급
> 1년이상 기본급여 기준 50% 1회지급
> 4. 3항은 사업주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수있다.
>
> 이상과같이 상여금지급을 년4회에 200% 를 약정했으나
> 4항에 의거하여 못주겠다고 합니다.
> 존경하는 노무사님의 옳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 글쎄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할지 좀 애매하군요.
사업주 사정에 의해 지급율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 주긴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수도 있고 사업주사정에 의해 지급율을 0%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수년간 계속적으로 상여금 200%를 지급해왔다면 그랬던 관례가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급하여왔고 또 위 규정에 사업주 사정에 의해 변경할 수 있는 것은 3항이라고 명시한 것을 보아 단지 지급율만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