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학생
> 노동법 공부를 하던중 판례가 잘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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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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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동차제조회사인 K기업노동조합의 쟁의지도위원입니다. 정부는 그간 자동차산업의 업종전문화정책을 추진하여 S재벌의 자동차산업 참여를 허용치 않아 왔습니다만, 정책을 180도 선회하여 승용차사업에의 진출을 허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합리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생산력 과잉인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인 점에서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여론도 동일합니다). 이 경우 정부정책을 변경을 구하는 파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학설중에는 정부의 정책이나 법제도 등이 결과적으로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단체행동은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으나 노동부와 판례는 그런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합니다. 사업주가 처분할 수 있는 사안으로 집단적인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만이 쟁의행위대상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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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그룹은 그룹차원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기계부문회사인 B사를 자동차부문회사인 C사에 합병시키는 내용의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저는 B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소속 노조원의 고용보장을 위하여 근로조건 인하 등의 양보교섭안과 함께 구조조정계획을 철회할 것은 내용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구조조정문제는 경영주체의 판단에 따른 경영조직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단체교섭에 응할 수는 없고, 다만 구조조정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다른 노사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한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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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자체는 경영에 관한 사항이나 그로인한 고용보장의 문제 등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므로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하고 회사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노동법 공부를 하고 계신분이라면 이런 간단한 대답보다는 관련자료를 많이 찾아보시고 무엇보다 책을 읽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