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노조 위원장은 단체교섭체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의

입장은 노조 규약 등으로 위원장의 교섭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무효라 보

고 있고 위원장의 교섭체결권을 요구하며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다소 거부하

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좀 문제가 있는 입장이

지요. 그러나 교섭중에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총회나 대의원회를 금

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 노조의 경우 규약으로 위원장의 교섭체결권을 제한해놓지 않았다면 회사

에서 굳이 각서까지 요구할 이유가 없을 듯 한데요... 그건 이미 법으로 규

정되어 있는 것이기때문에 각서를 쓰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위원장에게 체결

권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각서를 써주나 안써주나 법적 효

력은 같습니다. 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시든지 교섭 후반에 노

조의 마지노선 안을 조합원 투표로 결정하시든지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