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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대책이 않서는군요...
    번호 547 분류   조회/추천 1366  
    글쓴이 김용배
    작성일 2001년 06월 08일 23시 56분 45초

    저는 택시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최근에 수 차례에 걸친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저는 쟁의전술로서 조합원의 임금 상실없이 사용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준법투쟁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임시총회를 통해 태업을 결의하였습니다. 그 후 조합원들은 정시에 출퇴근을 하고 과속이나 신호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하지 않으며 합승이나 부당요금 징수와 같은 불법운행을 하지 않는 이른바 준법투쟁에 돌입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회사의 사납금은 종전 1일 금 98,000원 내지 120,000원에 이르던 것이 그 절반 수준인 1일 금 35,000원 내지 금 75,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준법투쟁 개시 후 사흘째되는 날에 수입금 저하를 이유로 비노조원이 운행하는 차량 5대를 제외한 회사소속차량 46대의 운행을 중지하여 노조원 전원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습니다. 회사의 직장폐쇄 조치는 정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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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배 2001.06.08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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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1.06.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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