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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법률조문해석
번호		498	분류			조회/추천		251
글쓴이		임진택
작성일		2001년 05월 17일 16시 21분 44초

안녕하십니까. 기업내에서 인사/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질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특정 조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에 대한 것입니다. 당 법률 제25조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의 1을 보면, "근로자대표를 규정함에 있어서 과반수로 조직된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대표를,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되.." 라고 되어있는 바,이때 후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어떤 경로로 그 대표성을 획득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투표를 하는 것인지,아니면 지명후 반대가 없음을 암묵적 동의로 보는 것인지 등등.. 회사에서는 차후에 법적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논쟁의 소지가 없는 분명한 절차/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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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법률조문해석	임진택	2001.05.17		251

1	Re: 법률조문해석	이혜연노무사	2001.05.18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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