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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법인의 파산시 노동조합을 승계하는지
번호		489	분류			조회/추천		380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5월 09일 14시 01분 01초

>>> Writer : 김경태 > 저희는 현재 법인이 금감원으로부터 영업정지된 상호신용금고 노동조합니다. 그런데, 며칠후면 저희회사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고 또한 직원들도 선별하여 파산에 필요한 인원만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고 나머지는 해고통지를 한다고 합니다. > > 위와같은 경우에 현재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어떻게 되는지요? > 일단 조합원이 1명도 없게 되었다가 새로 계약직으로 고용되는데, 노동조합이 파산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법인은 파산후에도 완전히 청산될때까지 존속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도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직원들은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남게되는 것으로 조합원인 사람은 그 자격을 유지하며 법인과의 관계에서 노조와 법인 모두 채권, 채무관계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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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법인의 파산시 노동조합을 승계하는지	김경태	2001.05.08		459

1	Re: 법인의 파산시 노동조합을 승계하는지	이혜연노무사	2001.05.09		380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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