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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현장내 대책위가 불법단체 인지 아닌지 에 대한 질문입니다.
    번호 475 분류   조회/추천 1462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5월 03일 12시 26분 10초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책위와 노조와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확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처음 대책위 현장에서 만든 사람들이 모두 조합원입니까? 제 추측으로는 처음에 대책위가 만들어질 때는 노조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모두 조합원들이고 노조가 하려는 일을 밑에서부터 추동한 것으로 노조가 받아들여 함께 하는 것이라면 조합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합내 분파활동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노조 내부의 일이므로 외부에서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대책위 사람들이 조합원도 아니고 또 질문에서처럼 따로 규약도 만들고 임원도 선출하였다면 노조 외부의 독립된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불법단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행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조합활동으로 보장받을 수가 없어서 만약 대책위의 활동이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거나 손해를 끼쳤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또하나의 노조처럼 조합원으로 가입을 시킨다거나 신고필증을 받으려한다면 복수노조가 되어 법내 노조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단체 그 자체로 불법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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