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저는 좀 규모가 있는 어느정도 알아주는 그룹의 연수원에서 파견근무를 4년 7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2004년 6월부터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해서 용역계약으로 연수원에서 근무하다가
그룹의 계열사의 계약직으로 2007년 3월에 입사했습니다. 물론 동일한 곳에서 근무하는 조건이었구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전산담당이구요.. 이곳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운영업무입니다. 서버도 관리하구요..

저의 경우 언제까지 비정규직으로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2009년 7월까지는 비정규직으로 근무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저의 경우는 4년 7개월동안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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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2007년 3월에 현재 그룹의 계열사 계약직으로 근무하셨다면 질문하신 분의 정규직 전환 시점은 2010년 3월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이 2007년 7월1일 시행되었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 시점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 계약하여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분이 최초 계약을 2007년 3월에 1년 단위로 하셨다면 법 시행 이후 최초 계약은 2008년 3월이 되고, 이 시점으로부터 2년이 되는 2010년 3월이 정규직 전환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동안은 유사동종업무를 하는 정규직과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만일 임금, 노동시간, 휴일과 휴게, 복리후생 등의 차별을 받고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하시면서 고용형태만 변경되신 경우라면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나 퇴사할 때 퇴직금 등에서는 이전 근무시점부터의 근속년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만일 계열사 기간제로 변경하면서 퇴사와 재입사 형식을 거쳤다면 근속년수는 2007년 3월부터 다시 기산이 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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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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