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의 회사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근무자중 일일 2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한 분이 있습니다..
물론 상시 근무자 5인이상입니다....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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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질문하신 바와 같이 상시 노동자 5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 대하여는 법상 퇴직금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여부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2시간이라하더라도 실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라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주간을 평균하여 주15시간 미만 일을 하였다면 사업주의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회사 관행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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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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