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생은 모 통신업체 외주업체로 기지국 설치 뭐 이런일을 하는데
기지국일을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일주일째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은 사고직후가 아닌 다음날 입원을 했습니다. 진단은 2주 받았고요. 허리통증이 심하다면서 설이 지난 내일부터 역시 정상출근이 힘들정도거 같은데 회사에서 팀장이란 사람이 아직 본사보고도 안한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면 그냥 이 사고를 회사차원에서는 그냥 지나가려는듯한 인상이었습니다. 동생은 허리가 너무 아파 아무래도 안될거 같다고 하니까 팀장이란 사람이 하는말이 '예전에도 이런 직원이 있었다면서 어쩔수 없이 알아서 그만 두었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동생에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동생에게 어떻게 대처할거냐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그런다면 어쩔수 없지 않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는겁니다.

제가 불만인거는 내가 알기로 그 회사인원이 60여명 되는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산재도 들어있을테고, 또 교통사고도 기지국 일하러 가다가 다친건데 만약 사직을 해야된다면 너무나 억울하다는겁니다. 안그래도 취업이 안되는 시대인데.....

동생이 취해야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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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업무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의무 가입사항이므로 노동자는 산재를 당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요양신청서에 사업주가 날인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날인을 반드시 받지 않아도 되고 날인을 해 주지 않는 사유를 첨부하면 됩니다.

산재보상을 받고 요양을 하는 동안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할 수 없으며 복귀한 후에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충분한 요양을 취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그만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만일 강제로 해고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병원 진료 기록과 교통사고 기록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산재보상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절대로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재보상은 퇴사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관계를 계속하면서 요양을 받으시고 요양 기간 종료 후에는 원직으로 복직하실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직을 강요한다고 이에 따르면 여러가지로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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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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