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구 여자친구가 직장을 다니다가 어쩌다 보니 그만두게 되어서
약 한달전에 학습지방문교사 일을 하게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에 일하던곳에서 다시 근무를 하라고 연락이 오구
또 좋은 자리가 난 곳도 있는데 그곳도 취직이 될거 같구 그러는데
학습지 방문교사를 그만두어야대잖아요~
그래서 팀장이란 사람한테 말을 꺼냈는데요
막 노발 대발하면서 이런경우가 어딨냐고 그러더라구요
화내면서~ 회원들은 어떡해 할꺼냐는 식으로~
물론 여자친구가 잘못은 있죠~갑자기 그렇게 그만둔다고 하면
제가 그 팀장이여도 화가 나겠어요
근데 협박을 하면서 회원들 막 책임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데요
아니면 빨리 후임자를 대리고와서 인수인계를 해서 나가든가 이러면서요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고소 한다 어쩐다 그러더라구요
근데 무슨 근로계약서 같은것도 작성을 안했고 그 사람들도 사업자등록같은건 안돼있다더군요 여자친구가~

결론말씀드릴게요

1.비록 학습지방문교사를 하는데 한달하고 그만둔다고 해서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근로계약서 랑 사업자등록도 안돼있고 그냥 과외 식으로 돼있다던데 고소가 되는지??

3.계속 이런식으로 팀장이 나오면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4.일했던 임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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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손실을 끼쳤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관계는 실제로 어떤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받기로 하고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을 하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고소 관련해서는 1번 답과 동일합니다.

3. 협박죄 역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한 방법이긴 하나 죄 성립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어떤 상황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해부분에 대하여 소송을 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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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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