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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답변드립니다.
번호		2950	분류			조회/추천		2621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6년 05월 09일 15시 00분 11초

답변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근 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를 포함하여 대기업들에서는 불법파견을 시정한다면서 오히려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파견이든 도급이든간에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노동법상 사용자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겠지요. 그래야만 님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권리침해사례에 대해서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무법인 :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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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비정규직법안에 따른 사업자들의 대응현..	무명	2006.04.10		3652

1	답변드립니다.	민주노무법인	2006.05.09		2621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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