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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답변드립니다.
번호		2911	분류			조회/추천		1173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5년 11월 16일 17시 34분 00초

노동법률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실비변상의 금전은 노동법상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규정한 사규가 노동법 위반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청구기한을 지킬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정변경(사정이 변경되어 예상과는 달라진 경우)를 이유로 지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권할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가능하시면 사업장내에서 협의하시여 지급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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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출장비 실비변상이 청구기한을 넘겼다는 ..	가용현	2005.11.08		2508

1	답변드립니다.	민주노무법인	2005.11.16		1173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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