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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고소취하는 임금을 받은 이후에 하여야 합니다.
번호		2906	분류			조회/추천		1582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5년 10월 13일 17시 17분 11초

노동법률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체불임금에 관한 범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가 되어 고소를 취하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호의를 가지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합의서 등 입증서류가 남아있는 경우 민사상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애써 싸우신 덕분에 지급약속이라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확실한 임금지급을 받으신 이후에 고소를 취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하신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서종식(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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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임금 채불에 의한 문의	이호종	2005.10.13		1801

1	고소취하는 임금을 받은 이후에 하여야 ..	민주노무법인	2005.10.13		1582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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