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희망퇴직을 거부한 인원에 대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정리해고를 행한 경우는 적법한 해고에 해당하겠지만, 단순히 희망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의 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 입니다.

다음으로, 근로조건(임금)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해당 노동자의 동의 또는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이나 단체교섭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괄사표를 통항 도급화의 경우에는 대응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법은 일괄사표를 적법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강요나 폭력 등에 의한 사표는 그 자체로 무효가 되지만, 심리적인 압박 등은 강요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먼저 부당해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은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요.

구체적인 구제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화(02-376-0001)로 상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담 답변 : 민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서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