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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영업용 화물자동차 지입차주 관련
번호		2856	분류			조회/추천		3108
글쓴이		이덕영
작성일		2005년 06월 01일 11시 50분 57초

안녕하십니까? 저는 2.5톤 화물자동차로 영업을 하는 지입차주입니다. 억울하점이 많아 다음사항을 문의드리는 바입니다. 1. 지입차주의 동의없이 운수회사간 양수, 양도하는행위. 2. " 운수회사 임의로 담보제공후 대출을 받는행위. 3. 운수회사의 세금횡령(부가세등)으로 지입차주의 대체변제. 4. 운수회사의 번호판을 반납시 자가용200만원, 개별 300만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등. 상기사항 외에도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옳으나 쓸말이 너무 많아 크게 위와같이 요약하여 질의를 드리오니 법률상으로 문제가 번질것 같아 자문을 구해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저의 전화번호는 011-872-7925입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영업용 화물자동차 지입차주 관련	이덕영	2005.06.01		3108

1	죄송하지만, 일반 법률상담실을 이용하여..	민주노무법인	2005.06.03		1465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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