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 또는 고소는 학원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하시면 되고, 관할지역은 인터넷 노동부 사이트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하인 법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7조(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근로기준법 제6조(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계약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제27조 위반이고, 여권을 압류하여 강제근로를 시키는 것은 제6조 위반입니다. 또한 임금의 30%를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도 해당합니다.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02-376-00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