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추석연휴관계로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첨부파일을 보니, 특수경비원이 청원경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은 법에 의해 임금수준과 복무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 경우는 단지 경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용역계약서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시간, 휴가와 휴일,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고 당연히 노조법상 노동3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강도가 특별히 약한 감시적, 단속적 업무라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적용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Writer : 윤권희
> 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특수경비원은 국가의 예산절감을 위한 한 방편으로 신설된 제도인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과의 보수 및 처우가 너무 차이가 나서 이곳에서 좋은 안을 자문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 1. 청원경찰의 보수 규정과 같이 특수경비원의 입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관보에 게재하는 안.
> 2. 특수경비원의 용역가 산출시 근거할 수 있는 노임 단가를 정하여 공시하는 안
> 3. 특수경비원은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의 보수나 처우를 근본적인 수준으로 감독해줄수 있는 기관조차 없는 현실임. 이에 대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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