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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특수경비원의 저임금에 대한 개선 방안
번호		2774	분류			조회/추천		2249
글쓴이		윤권희
작성일		2004년 09월 24일 10시 04분 44초
첨부		.hwp(25.2 KB)

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특수경비원은 국가의 예산절감을 위한 한 방편으로 신설된 제도인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과의 보수 및 처우가 너무 차이가 나서 이곳에서 좋은 안을 자문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청원경찰의 보수 규정과 같이 특수경비원의 입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관보에 게재하는 안. 2. 특수경비원의 용역가 산출시 근거할 수 있는 노임 단가를 정하여 공시하는 안 3. 특수경비원은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의 보수나 처우를 근본적인 수준으로 감독해줄수 있는 기관조차 없는현실임.이에 대한 대안?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특수경비원의 저임금에 대한 개선 방안	윤권희	2004.09.24		2249

1	특수경비원의 저임금에 대한 개선 방안 (2)	이혜수	2004.10.02		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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