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는 말씀하신 감봉의 제한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감봉은 징계의 일환으로 행해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연봉협상이기 때문에 징계는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근로자가 동의하면 근로조건 저하가 가능합니다. 이준철님께서 저하된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강박이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리한 계약을 한 경우는 무효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하신 인사규정을 그렇게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또한 이준철님이 사전에 이 인사규정을 알았고 제정 또는 개정에 동의하셨다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Writer : 이준철
> 안녕하세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된 사업체의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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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연봉제로 전환후 다음년도의 연봉조정(계약)시 연봉평가라는 사업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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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전년도 대비 20%의 연봉을 삭감하였습니다. 저는 불이익처분(인사규정상 연봉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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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결렬시 종전연봉의 50%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을 염려하여 삭감된 연봉계약서에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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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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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정당한 이유없이 감봉, 기타징벌을 하지 못함), 제98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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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10을 조과하지 못한다)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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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해당이 되지 않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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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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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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