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경력사원을 채용하고도 경력을 정상적으로 인정치 않아 문의를 드리고져 합니다.

저는 2001년 6월 1일 기능직부분공채(정규직)로 공기업에 입사했습니다.

2001년 5월 경력사원공고를 보고 지원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1년 5월 인터넷에 기능직 경력사원 모집공고 내용
▷ 전기, 통신직 :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자
▷ 철탑직 : 해당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자
▷ 군필 및 이에 준하는 자
▷ 고졸이상 학력소지 자
▷ 연령 : 1966. 1.1일 이후 출생자

<2001년 입사당시에 사규>
인사규정시행세칙 "<제3장 초임직급 및 호봉 등 평정>제28조 1항에 평정대상경력은 학력, 군경력 및 일반경력으로 한다. 다만, 학력과 일반경력은 일정자격요건 이상자를 채용대상으로 정하여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일정자격요건을 평정대상 경력으로 한다.(개정99.12.23)"

입사후 회사는 경력 3년이상자로 공고했으니 경력3년(철탑 5년)만 인정하며, 그것을 평정(경력3년*0.9=2.7년)하여 2.7년의 호봉을 부여받은 상태입니다.
(군 경력만 추가)

회사는 일정자격요건을 채용공고시 제시한 사항
"경력3년이상 및 고졸이상으로 채용공고를 했으니 일반경력3년만 그리고 학력은 고졸만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사규대로(법적으로) 적용하여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입사전에 회사의 사규를 누가 알 것이며 누가 이런식으로 경력산정을 할 줄 알았겠습니까!
회사가 경력3년만 인정할거라면 해당자의 나이제한을 25세정도로 줄여서 채용공고를 하던가 아니면, 경력3년이상은 인정되지 않는다던지를 명시하는게 옳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신입사원도 아니고 경력사원을 채용하면서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요?

[질의 1]
노동부에서는 노동법에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노동법에 명시되지 않아 방법이 없으며 사규(내규)에 의한다고 하더군요.
회사의 경력산정방법(사규의 해석)이 맞는지요???

[질의 2]
회사의 결정이 틀리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회사의 결정이 맞다면 사규가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부당한 행위에 대해 맞설 방법은 없는지요?

[질의 3]
아래내용 중 "04.03.01일자로 개정한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8조(평정대상경력) 1항의 해석에서
"경력사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시 요구한 최소경력만을 평정대상으로 하되, 이를 초과하는 경력은 필요시 평정대상경력에 산입 할 수 있다"
에서 필요시 평정대상경력에 산입 할 수 있음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참고]로 2004년 3월1일자로 사규가 개정되었습니다.
제28조(평정대상경력) ① 평정대상경력은 학력, 군경력 및 일반경력으로 한다. 다만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시 정하는 일정자격을 초과하는 경력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하며, 경력사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시 요구한 최소 경력만을 평정대상으로 하되, 이를 초과하는 경력은 필요시 평정대상경력에 산입 할 수 있다.(개정20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