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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예외규정이 우선됩니다.
번호		1861	분류			조회/추천		829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3월 11일 15시 56분 58초

월차휴가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로 유급휴가의 대체조항이 있는 것이므로 예외조항이 규정하는 엄격한 요건들(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을 충족한다면 일반조항인 월차휴가조항보다 예외적인 특별조항인 휴가대체조항이 우선하여 월차휴가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등 각각 다른 법원 상호간에 근로조건이 달리 규정되었을때에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항이 우선한다는 원칙으로 이 경우처럼 같은 법률내에서 효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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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4	有給休暇의 대체규정과 월차유급휴가실시..	노동자	2003.03.11		1072

3	Re: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종수노무사	2003.03.11		729

2	Re: Re: 죄송합니다.	노동자	2003.03.11		698

1	Re: 예외규정이 우선됩니다.	이종수노무사	2003.03.11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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