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질문자
> 복직후 실업급여 근로자가의 반환은 다음과 문제점이 있는
> 것 같은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다 음 -
> 1. 실업급여는 근로기간중 사용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
> 험성인데 만약 일반보험에 가입하여 불입하다 가입자가 병
> 원에 입원하여 병명을 의사가 검진하여 병명이나와 치료자
> 금을 받아 치료를 받는중 의사의 오진으로 밝혀지면 기 수
> 령한 금액을 환자가 반환하는 것은 의사의 오진 이므로 병
> 원이나 의사가 부담해야지 환자가 부담하는 것은 모순입니
> 다. 고로 실업급여도 반환은 문제있으나 만약 반환한다면
> 해고를 시킨 사용주 부담해야 정당하다고 봅니다.
>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받는거이
> 기 때문입니다. -끝-
>


=> 정당한 해고라 판정된다면 반환할 이유가 없고 부당한 해고라 판정된다면 해고기간의 임금을 사용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받을 경우 이중수입에 해당하므로 반환하는 것입니다.